숭실대학교 헌법 2 중간, 기말고사 문제 정리

소개

숭실대학교 강경근 교수님의 시험 준비를 하면서
정리하고 만들어 놓은 시험 족보 입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중요한 것 들을 중심으로 목차를 만들고,
수업 시간에 하신 내용들로 모범 답안을 만들었습니다.

강 교수님 시험 문제의 특징이
헌법의 통합 문제형? 이기에 저도 상당히 고생하였었기에
이렇게 제 답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시험 결과는 A+ 이었습니다.
확인을 원하신다면 홈페이지에 공개 되어 있는 성적표를 공개해드리겠습니다.

구매 후 추가적인 도움이나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쪽지를 주시면 확실한 A/S 해드리겠습니다.

목차

[헌법개정]

I.헌법개정의 본질

1.헌법개정의 의의

2.헌법개정의 형식적 동일성
(1)헌법개정의 형식적 동일성의 의의
(2)헌법제정, 헌법파괴, 전부개정과 헌법개정
①헌법제정
②헌법파괴
③전부개정
(3)경성헌법과 헌법개정
(4)법률개정과 헌법개정
(5)헌법변천, 헌법정지와 헌법개정
①헌법변천
②헌법정지

3.헌법개정의 실질적 동일성
(1)헌법개정의 실질적 동일성의 의의
(2)헌법폐지와 헌법개정

II.헌법개정한계의 헌법이론

1.헌법개정한계의 헌법이론의 의의
(1)헌법개정한계의 헌법이론의 의의
(2)헌법개정한계의 헌법이론과 판단기준
(3)헌법재판소의 헌법개정한계의 헌법이론

2.헌법개정한계론과 무한계론
(1)한계론 C.Schmitt
(2)무한계론
①의의
②문제
③헌법재판소의 입장

III.헌법개정의 효력제한

본문내용

▶숭실대 2008년 1학기 헌법2 중간고사◀
[헌법의 개정]

I. 헌법개정의 본질

1.헌법개정의 의의
헌법개정은 헌법전의 개별조항이나 문언을 성문헌법에 규정된 특별한 개정절차에 따라 개정(수정⋅삭제⋅추가)하여 그 효력 및 내용을 확정적으로 변경하는 행위이다. 궁극적으로 헌법의 규범력을 실현하는 행위인 점에서 헌법전을 고치되(改定) 바르게 고친다는 의미의 헌법개정(改正)이다

2.헌법개정의 형식적동일성

(1)헌법개정의 형식적동일성의 의의
헌법개정을 성문헌법에 규정된 특별한 개정절차(128조-130조)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다.

(2)헌법제정, 헌법파괴, 전부개정과 헌법개정
①헌법제정 : 성문헌법을 전제로 그 개별조항이나 문언을 변경하는 점에서 헌법제정권력이 시원적으로 헌법을 제정하는 것을 지칭하는 헌법제정과 다르다.
②헌법파괴 : 헌법제정권력과 헌법자체를 변경하는 헌법파괴 내지 헌법파기와 다르다. C.Schmitt는 헌법파괴를 헌법제정권력을 교체하는 동시에 성문헌법전체가 폐기되는 혁명 내지 국가전복이라 하였다.
③전부개정 : 헌법전전체를 합헌적으로 변경하는 전부개정(헌법개혁, 헌법전교체)과 다르다

(3)경성헌법과 헌법개정
헌법 개정은 성문헌법에 규정된 특별한 개정절차(헌법128조-130조)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등 경성헌법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다. 법률의 개정절차로써 이를 행하는 연성헌법은 법률 등의 개정절차와 달리 다루어야 할 실익은 크지 않다.

(4)법률개정과 헌법개정
법률 등의 법규범으로하는 헌법개정은 헌법개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제정절차 기타 각 규범의 형식에 상당하는 개정의 방식에 따른다.

(5)헌법변천, 헌법정지와 헌법개정
①헌법변천 : 헌법개정은 헌법전 개개 조항 내지 문언의 개정 및 그 효력⋅내용의 의식적(개정절차를 거쳐) 변경행위라는 점에서, 무의식적(개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의) 변질 즉 헌법전의 조항⋅효력은 존속하지만 내용의 변질을 규범적으로 인정하여 이를 승인하는 헌법변천과 다르다. ex) 일본의 자위대

참고자료

· 헌법, 강경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