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법학개론(민법,민사소송법) 중요사항 요약이론

소개

경비지도사 한달만에 딴 사람입니다^^ 이거 보고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거에요!

법학개론 중 민법과 민사소송법 요약이론 입니다. 알짜배기들만 있어요 한번 믿어보세요^^

목차

민법

I. General Concept of Public Law 민법총칙
II. Subject of Rights 권리주체
III. Object of Rights 권리객체
IV. Legal Act 법률행위
V. Procuration of Legal Act 법률행위대리
VI. Application of Public Law 민법적용 기타
VII. The Law of Property 재산법
VIII. The Family Rights Law 가족법
IX. Summary 단원요약

민사소송법

I. 민사소송법 일반
II. 민사소송법의 분류
III. Classification of Accusation 소의 분류
IV. Fundamental rule of Inquiry 심리원칙
V. Adjudication 판결
VI. Summary 단원요약 SECURITY GUARD SERVICE & COMPENSATION
경비업무 일반 손해배상 단원요약 단원 종합 문제

본문내용

I. General Concept of Public Law 민법총칙
1. 민법총칙
일반적 사회생활에 관한 사법. 일상생활(가족관계)과 거래관계(재산관계) 규율
A. 민법의 의의
프랑스혁명이후에 있어서 통일적 근대국가가 제정한 근대시민사회의 일반법으로서, 시민사회에 있어서 시민상호간의 관계를 규율 하는 사법이다. 민법은 사법 중에서도 무엇보다도 보통의 일상생활에 관하여 규율 하는 일상적인 법이다. 그래서, 민법이란 사인 상호간의 생활관계를 규율 하는 일반사법을 의미한다. 또한 민법을 일반사법·국내법·실체법·행위규범·재판규범·민사법이라고도 말한다.
1. 형식적-실질적 의미
- 형식적 의미의 민법: 형식적 의미의 민법은 성문으로 된 민법전만을 의미한다.
- 실질적 의미의 민법: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란 사법 가운데 상법 등의 특별사법을 제외한 일반사법을 말함.
2. 형식적 의미의 민법과 실질적 의미의 민법과의 관계
- 일치하는 경우도 있다.
-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 형식적 민법의 내용에는 공법적 규정(법인의 이사·감사·청산인에 대한 벌칙)도 있다.
- 실질적 민법 내용에는 형식적 민법 이외에 민사부속·특별법령 ·관습민법 등이 포함.
2. 민법의 종류
A. 민법총칙
민법총칙에는 권리주체·권리객체·법률행위·대리·부관·기간·소멸시효가 주된 내용이며, 이 중에서 법률행위·대리·소멸시효는 신분법(가족법)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B. 물권법
물권법을 교환가치로 보면 유치권·질권·저당권이 있으며, 또한 사용가치로 보면 지상권·전세권·지역권이 있다.
C. 채권법 ---- 사무관리·부당이득·불법행위
D. 친족 가족법 ---- 친족, 상속 등에 관한 가족관계 법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