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의 주체 ( 개인의 국제법주체성 / 국제기구의 국제법주체성 )

소개

국제법 1에서 다루는 국제법의 주체 중
개인의 국제법주체성과 국제기구의 국제법주체성을 요약한 것입니다.
시험용으로 정리해둔 것입니다.
다운받아서 그대로 쓰셔도 되고, 살짝 내용을 본인의 기호에 맞게 재구성하여 시험답안에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목차

* 국제법의 주체
Ⅰ. 개인의 국제법주체성
Ⅰ. 국제법의 주체
Ⅱ. 개인의 국제법주체성

* 국제법의 주체
국제법기구의 국제법주체성
Ⅰ. 국제법의 주체
Ⅱ. 국제기구와 국가주권과의 관계
Ⅲ. 국제기구의 정의
Ⅳ. 국제기구의 법인격
Ⅴ. 국제기구와 국제책임
Ⅵ. 국제기구는 국제법주체로 인정된다.

본문내용

* 국제법의 주체
Ⅰ. 개인의 국제법주체성
Ⅰ. 국제법의 주체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국제법에 의거하여 권리를 향유하거나 혹은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실체.
국제법의 실제적 규칙에 의해 권리를 부여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 그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국제적 차원에서 절차법 상의 권리를 갖추고 있을 때 진정한 주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개인)
Ⅱ. 개인의 국제법주체성
1. 전통적으로 국제법이란 국가 간의 범이요, 국제법의 주체는 국가뿐이라는 사고방식이 오래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국제관계의 발생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국가 이외의 것, 즉 국제기구나 개인의 역할이 증대하여가자 그와 같은 현상에 따라 국제법에 있어서 국제기구나 개인의 위치를 재검토하게 되었다.
2. 전통 국제법에서는 오로지 국가만이 국제법 주체로서 어떤 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었고 전쟁 시에는 국가만이 배상책임을 가졌다.
3. 개인의 국제범죄
1) 국제법이 규정하는 범죄
국제법상의 범죄 중 다수국가가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는 법익을 해하는 행위라서 국제법상의 범죄로 처벌하도록 정해져 있으나 실제 처벌은 각국에 위임되어 있는 범죄를 ‘각국의 공통이익을 해하는 범죄’라고 한다. 이러한 국제범죄의 소추*처벌은 관계 국제법규정에 의거하여 각국이 두는 국내법을 통하여 행해진다(예:해적, 노예매매, 마약*향정신성약품의 거래, 해저전선의 손괴 등 각종 해상범죄의 단속 등). 최근에는 국제테러행위에 관한 다국간 조약은 보편주의를 택할 뿐만 아니라 각 체약국에 대하여 범죄의 소추 및 처벌을 위한 특별의무를 설정하고 있다.
2) 국제사회전체의 이름으로 처벌하는 범죄
이는 국제사회전체의 일반이익을 해하는 행위이므로 개인의 형사책임이 국내법을 매개로 하지 않고 직접 국제법에 근거하여 성립되며 그 소추 및 처벌이 국제기관에 의하여 직접 행해질 것이 예정된 것으로 제2차 대전 이후 생긴 새로운 형태의 국제범죄이다. 이에 근거하여 처벌한 국제범죄로는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와 극동국제군사재판소에서 재판한 독일 및 일본의 전쟁지도자의 처벌을 들 수 있다.

참고자료

· 국제법 1 강의
· 국제법론 - 김대순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