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우선특권, 선하증권

소개

[선박우선특권, 선하증권]에 대한 내용정리

목차

[선박우선특권(船舶優先特權)]

Ⅰ.서설(序說)
1.의의(意義)
2. 법적 성질 (法的性質)
3.인정이유(認定理由)
Ⅱ.선박우선특권(船舶優先特權)을 발생(發生)시키는 채권(債權)
1.공동이익비채권(共同利益費債權)
2.고용채권(雇傭債權)
3.해양사고구조료(海洋事故救助料) 및 공동해손분담금채권(共同海損分擔金債權)
4.사고채권(事故債權) 및 여객손해채권(旅客損害債權)
Ⅲ.선박우선특권(船舶優先特權)의 목적물(目的物)
1.선박(船舶)과 그 속구(屬具)
2. 운임(運賃)
3.부수채권(附隨債權)
Ⅳ.선박우선특권(船舶優先特權)의 순위(順位)
1.선박우선특권(船舶優先特權) 상호간(相互間)의 순위(順位)
2.선박우선특권(船舶優先特權)과 다른 담보권(擔保權)의 순위(順位)
Ⅴ.선박우선특권(船舶優先特權)의 효력(效力)
1.우선변제권(優先辨濟權)과 경매권(競賣權)
2.추급권(追及權)
Ⅵ.선박우선특권(船舶優先特權)의 소멸(消滅)
Ⅶ.기타(其他)
1.선박우선특권(船舶優先特權)의 양도(讓渡)
2. 건조중(建造中)의 선박(船舶)에 대한 우선특권(優先特權)

[선하증권(船荷證券)]
Ⅰ.서설(序說)
Ⅱ.법적성질(法的性質)
Ⅲ.종류(種類)
1.선적선화증권(船積船荷證券)과 수령선하증권(受領船荷證券)
2.통선하증권(通船荷證券)과 중간선하증권(中間船荷證券)
3.기명식 선하증권(記名式 船荷證券)과 지시식 선하증권(指示式 船荷證券)
4.무고장선하증권(無故障船荷證券)과 고장선하증권(故障船荷證券)
5.기타
Ⅳ.발행(發行)
Ⅴ.효력(效力)
1.서설(序說)
2.채권적(債權的) 효력(效力)
3.물권적(物權的) 효력(效力)
⑴물권적(物權的) 효력(效力)의 의의(意義)
⑵물권적(物權的) 효력(效力)에 관한 학설(學說)
⑶처분증권성(處分證券性)

본문내용

Ⅰ.서설(序說)
1.의의(意義)
선박우선특권이란 선박에 관하여 생긴 일정한 법정채권에 대하여 채권자가 선박 ․ 속구 ․ 부속물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해상법상의 특수한 담보물권을 말한다.
2. 법적 성질 (法的性質)
선박우선특권은 구민번상의 선취특권과 같이 특수한 채권자가 그 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우선적 변제를 받는 것을 본체로 하는 권리로서, 계약이나 불법행위로 생긴 채권 중 법이 정한 일정한 해사채권에만 발생하는 법정담보권이다.
또한 우선특권은 당사자가 임의로 창설할 수 없고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실체법상의 권리로서, 상법은 선박우선특권에 대하여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법의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3.인정이유(認定理由)
선박우선특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에 의해서 불이익을 받는 채권자를 보호하고, 이를 통해서 선박소유자의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려는 데 주된 목적이 있으며, 그 밖에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의 경우처럼 선원을 보호한다는 공익적 이유도 있다.

Ⅱ.선박우선특권(船舶優先特權)을 발생(發生)시키는 채권(債權)
1.공동이익비채권(共同利益費債權)
채권자의 공동이익을 위한 소송비용, 선박과 속구의 경매비용, 항해에 관하여 선박에 부과된 제 세금, 도선료와 예선료, 최후입항 후의 선박과 그 속구의 보존비와 검사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2.고용채권(雇傭債權)
선원 기타의 선박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이 여기에 해당한다. 선원에는 선장도 당연히 포함되고, 고용채권에는 임금청구권 ․ 손해배상청구권 ․ 퇴직금청구권 등을 포함한 고용계약과 관련된 모든 채권이 포함된다.
3.해양사고구조료(海洋事故救助料) 및 공동해손분담금채권(共同海損分擔金債權)
선박의 구조에 대한 보수와 공동해손의 분담에 대한 채권이 여기에 해당한다. 상법의 규정에 의한 구조료청구권뿐만 아니라 구조계약에 기한 구조료청구권도 여기에서 말하는 해양사고구조료로 본다. 또한 해양사고구조시에 구조된 적하에 대하여도 우선특권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