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제도사 기말고사 정리

소개

 조선전기의 정치제도
 조선후기의 정치제도
 한말의 정치제도
 조선정치제도의 특징

목차

 조선전기의 정치제도
 조선후기의 정치제도
 한말의 정치제도
 조선정치제도의 특징

본문내용

 조선전기의 정치제도
조선전기에는 고려의 정치기구를 답습하였다. 점차 제도를 정비하여 조선 나름대로의 지배체제를 갖추어 갔다. 특히 지배층인 양반의 정치 참여가 확대되어 관료제를 운영하게 된다. 조선의 중앙집권적 정치체제는 중앙의 각종의 관서(官署)와 지방의 군현을 맡는 관료들이 새롭게 설정된 관계(官階)안에 배치되면서 문무양반이 중심이 된 관료에 의해 운영되었다.
건국 직후 공신집단이 조선의 새로운 지배층을 형성하여 개국공신들은 도평의사사를 장악하여 정치의 중심에 위치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신들의 사적인 지배력을 혁파하고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관료적 통치체제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즉 왕을 정점으로 하는 관료기구를 정립하고 공신들의 사병을 혁파시킬려고 하였다. 1394년에 의흥삼군부를 설치하여 군정을 맡도록 하고 도평의사사는 정무만을 보도록 하여 사병적 성격의 군을 공적 지휘체계 아래에 두고 관서를 설치하여 권력과 업무를 나누어 맡게 하였다.
중앙의 정치기구는 의정부와 6조를 기본으로 하였다. 의정부는 1400년(정종2)에 도평의사사를 혁파하고 만든 정치기관으로 영의정과 좌․우의정의 삼정승이 행정부의 최고관리가 되고, 그 밑에 좌찬성, 우찬성, 좌참찬, 우참찬이 보좌하며, 백관을 통솔하고 정치·군사를 총괄하는 최고회의기관이었다. 육조는 이·호·예·병·형·공조를 말하는 것으로 실제 정무를 분담하는 정치기구로서 이조에서는 문관의 인사를 예조에서는 호조에서는 호구와 조세, 병조에서는 국방․무관의 인사를 형조에는 법률과 재판을 예조에는 의식과 외교, 학교와 과거를 공조에서는 건축과 공장 등의 사무를 관장하였다. 육조에는 각각 판서․참판․판의의 삼당상이 있고, 그 밑에 정랑․좌랑의 두 낭관이 있었다. 태종 초기에 왕권를 강화하기 위하여 육조로 하여금 문무의 인사권 및 재정권을 관장토록 하여 육조의 권한을 넓혀 육조가 올린 보고서를 의정부가 1차 검증을 한 후 최종적으로 왕의 결제를 받고 육조에게 지시하는 의정부서사제에 바탕을 둔 의정부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1414년(태종14)에 의정부를 소외시키고 육조에서 모든 정무를 왕에게 직접 고하고 왕명을 직접 집행하는 육조직계제를 시행하게 되어 육조의 실무처리 권한이 강화되었고 의정부는 국왕의 자문기관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후 1485년(성종16)에 완성된 『경국대전』은 통치규범을 정리하여 규정하여 왕을 정점으로 하여 의정부는 모든 정무를 의결하고 육조에서는 모든 국정을 나누어 집행토록 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