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신탁의 사법적효력

소개

물권법에서 부동산 명의신탁의 사법적 효력 부분을 정리한 것입니다.

목차

부동산명의신탁의 사법적 효력: 부동산실명법 제4조의 해석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1.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2.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
(1)2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2)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3)계약명의신탁의 경우
3. 제3자에 대한 명의신탁의 효력

본문내용

1.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무효
명의신탁약정만이 있고 아직 그에 따른 등기가 없는 경우 수탁자에게 등기행위에 협조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또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만약 등기까지 이미 수탁자 명의로 경료되었다면 부당이득반환법리에 의함.

2.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물권변동도 무효.
명의수탁자는 등기가 경료된 후라도 물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전 권리자에게 물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수탁자는 신탁자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누구에 대해서도 물권을 주장하지 못하게 된다.
등기와 실체관계를 일치시키기 위한 과정필요. 유형에 따라 다름
(1)2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자는 정당한 물권자로서 등기명의인인 수탁자에 대해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자신의 물권을 회복.
그 형식은 수탁자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나 진정등기명의회복청구로써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된다. 이때에도 그 원인은 명의신탁해지를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물권적 청구권에 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물권적 청구권과는 별도로 명의신탁 약정이 무료이므로 이에 의한 급부의 이행은 부당이득에 해당되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의한 등기말소청구를 행사하여 소유권을 회복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2)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귀속여부:
수탁자가 소유권을 계속 보유하게 된다는견해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