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

소개

상법총론에 관한 시험자료

목차

<상사채권의 물적 담보>
<공중접객업자>
<상호계산의 효력>
<상사매매>
<위탁매매인>
<운송인의 손해배상 책임>
<화물 상환증>

본문내용

<상사채권의 물적 담보>
Ⅰ.의의
(1)일반 상사 유치권(상인간의 유치권)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2)특별 상사 유치권
상인간의 유치권 이외에 대리상, 위탁매매인, 육상운송인, 해상운송인 등을 위한 유치권에 대해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3)유치권의 행사
구체적 사정에 따라 복수의 유치권이 성립될 수 있고 그 중 자기에게 유리한 유치권을 가려 행사할 수 있다.
Ⅱ. 성립요건
1. 당사자
채권자와 채무자가 모두 상인이어야 한다. 당사자의 상인적격은 유치권의 성립 시에 있으면 되고 유치권의 행사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피담보 채권
(1)채권의 발생원인
피담보 채권은 상인의 쌍방적 행위로 생긴 채권이어야하고, 그 피담보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
(2)피담보 채권의 범위

<공중접객업자>
Ⅰ. 의의
극장, 여관, 음식점 기타 객의 집래를 위한 시설에 의하여 거래를 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공중접객업자라 한다.
Ⅱ. 공중접객업자의 보호의무
1. 임치받은 물건에 대한 책임
(1)의의
상법 제 152조 제 1항에 따라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 받은 물건의 멸실이나 훼손이 불가항력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지 않으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이것은 레셉툼 책임에서 유래한 것인데 이러한 임치에는 명시적, 묵시적임치 모두 포함한다.
(2)불가항력의 의의에 대한 학설의 대립
ⓛ주관설 : 사업의 성질에 따라 최대의 주의를 하여도 피할 수 없는 위해라하여 무과실과 같이 본다.
②객관설 :객관적으로 사업의 외부에서 발생한 사건으로서 보통의 경우에는 그 발생을 예견할 수 없는 위해라 본다.
③절충설(통설): 일반 고객의 보호라는 입장에서 사업의 외부에 발생한 사건으로서 보통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예방방법을 취하여도 방지할 수 없는 위해라 본다.
④과실책임설 : 상법 제 134조의 경우와 같이‘책임 없는 사유’의 뜻으로 해석한다.
(3)판례

참고자료

· 상법총칙 상행위법- 이기수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