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상업장부)

소개글

상법! 어렵다고 생각했던 그 법률! 구구절절한 내용은 필요없다! 이 요약 자료로 해결하세요!

목차

없음

본문내용

제1 총설
기업경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도모할 필요→담보하는 것이 상업장부제도.
↓
상업장부 및 재산평가의 통일성과 그 기록의 진실성을 확보하는 것이 국민경제적 요청이 되었다.
상업장부제도는 원칙적으로 모든 상인에게 적용. 그러나 예외적으로 소상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제9조).
특히 회사기업, 물적회사는 회사와 관계하는 이해관계인이 많으므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측면에서 회계에 관한 규정을 엄격히 하고 있으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상법상의 기업회계에 관한 규정을 보강하는 것으로 기업회계기준이 있다.
상업장부에 관한 입법주의로는,
①간섭주의(엄격주의)-프랑스법계(상업장부의 작성에 상사법관 또는 시장의 서명을 요구하고 그 기재방법도 엄격하게 제한)
②방임주의-영미법계(상업장부의 작성을 법이 원칙적으로 법이 요구하고 있지 않다)
③절충주의-상업장부의 작성은 법이 요구하고 있지만, 그 기재방법 등은 상인의 관습에 맡겨져 있다. 독법계

제2 의의
상인이 영업상의 재산 또는 손익의 상황을 명백하게 하기 위해 상법상의 의무로서 작성하는 장부.
회계장부와 대차대조표가 있다.
(1)“상인”이 작성하는 장부이다.
(2)상인의 “영업상의 재산 또는 손익의 상황”에 관한 장부(즉 기업회계에 관한)
(3) “상법상의 의무”로서 작성하는 장부.
(4)상업장부는 “재무제표”와 동일하지 않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