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중간시험

소개

05년 대학교 정책학 중간시험

목차

1. 다음 글의 핵심을 각각 짧은 우리말 한 문장으로 쓰시오. 전문 번역 아님. (각 10점, 총 30점)
2. 다음 중 한 문제(1 문제만!!)를 선택하여 요점을 정리하시오. (20점)
3. 정책결정을 보는 두 가지 큰 관점은, 합리적 차원의 기술적 결정(technical decision)인지 아니면 다양한 사회집단 간의 경합 끝에 이루어지는 정치적 결정(political decision)인지이다. 엘리트 이론과 다원주의 이론 등을 참고하여 위 두 관점을 논하시오.(50점)

본문내용

2. 다음 중 한 문제(1 문제만!!)를 선택하여 요점을 정리하시오. (20점)

2-1. 정책의제설정(agenda setting)에 있어서, 주도집단을 기준으로 한 세가지 유형
2-2. 각종 지역단위 정책형성 또는 지역혁신에 있어서 전문가집단 및 지식인의 역할
2-3. Lowi 등의 공공정책 유형 분류에서, 다음 사례들은 어느 유형에 속하는가? 또 다른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함께 설명하시오.
[Case A] 재정경제부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주택(그 부속토지 포함)투기지역을 지정하였다. 이번 주택투기지역의 지정요건은, 9월의 주택가격상승률이 1.17% 이상인 지역으로서 다음을 포함한 전국 33개 지역이 해당된다.- 대구광역시 서구․수성구․중구, 대전 대덕․동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고양시 덕양구․평택시․하남시․안성시, 충남 공주, 경남 양산 [정부 보도자료 2003.10.14]
[Case B] 인천 각 군․구마다 주민화합과 지역성을 알리기 위해 지정한 상징물이 서로 중복, 의미와 상징성이 떨어지고 있다. 각 군․구별로 지정한 나무의 종류는 해송, 소나무, 은행나무, 감나무 등이며, 새는 갈매기, 비둘기, 제비, 까치, 종달새 등이다. 또 철쭉, 매화, 진달래, 개나리, 국화, 백일홍을 주된 상징 꽃으로 지정해 놓고 있다. 구목(區木)의 경우 소나무로 지정한 곳은 동구와 남구, 은행나무는 남동․부평․계양․서구 등이 중복 지정했다. 바다를 끼고 있는 중구와 옹진군은 해송을 지정, 사용하고 있다. 구조(區鳥)는 갈매기로 지정한 곳이 중․동구와 옹진군이고, 비둘기는 남구와 부평구, 까치는 계양과 서구가 각각 지정했다. 시(市) 관계자는 각 군․구들이 지역의 특성은 고려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지정하다보니, 상징물이 중복돼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2.4.10]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