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공무원](세법) 세무직공무원 기출문제 및 풀이

소개

과년도 기출문제 및 풀이 입니다.

목차

<총평>

본문내용

<총평>
예년에 비해 길어진 지문으로 인하여 세법시험이 상당히 어렵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짧은 시간에 시험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적잖이 당황 했으리라 생각되며, 2~4문제 정도는 상당한 혼란을 초래한 문제였으므로 90점 이상의 고득점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완벽한 복원을 하려 했으나, 필자의 기억에도 한계가 있어 몇 문제는 지문을 완벽히 복원하지 못한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정답의 지문은 정확히 복원하였으므로 시험의 유형을 파악하는 데는 지장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전체적으로는 국세기본법에서 7문항, 국세징수법에서 2문항, 부가가치세법에서 4문항, 소득세에서 4문항, 법인세법에서 2문항, 법인세와 소득세의 비교문제 1문항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작년까지 세법은 세무직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고득점 전략과목이었고, 실제로 어느 정도의 공부량으로 고득점이 가능하였으므로 그동안 세무직 공무원 시험에서 별로 변별력이 없었으나 앞으로도 올해와 같이 출제된다면 세법을 심도있게 공부해야지만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20.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세법에서는 유보(△유보), 배당, 상여, 기타사외유출 등의 소득처분이 있으나 소득세법은 소득처분이 없다.
②
③ 소득세법에서는 재고자산을 외부에 판매하지 않고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이를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재고자산의 시가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원가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법인세법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다.
④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 장기공사용역의 경우 진행율 산정시 원가기준법 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산정방법으로도 진행율을 계산할 수 있다.

답 : ④
해설 : 법인세법에서는 원가기준법만이 인정되고, 소득세법에서는 투입량기준법이나 산출량기준법도 인정된다.
참조> WAT 세법 (2판) P.199

참고자료

· 과년도 기출문제 및 풀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