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총론 기말고사 요약 정리

소개

행정법 총론 기말고사 범위를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공부시간 줄이는데 많은 도움되길 바랍니다.
저는 A받았습니다. ^^

목차

행정법의 효력
공법과 사법의 구별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행정법관계의 특질
공정력 - 공정력과 선결문제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공권과 반사적 이익
행정법관계에서의 사인의 권리확장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행정개입청구권
특별권력관계

본문내용

행정법의 효력

Ⅰ 서설
행정법의 효력이란 행정법이 그 관계자를 구속하는 힘을 말한다. 행정법의 성문법원을 이루는 성문법규는 그 효력범위에 있어 시간적･지역적･대인적 한계가 있다.

Ⅱ 시간적 효력
1. 효력발생시기
(1) 공포에 관한 원칙
법령과 조례･규칙은 그 시행일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화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령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2) 공포에 관한 특칙
예외적으로 특별한 규정을 두어 ① 공포 후의 일정 유예기간의 존치, ② 일정 사실의 발생일로부터 시행, ③ 공포일로부터 시행, ④ 시행일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등의 경우가 있다.

(3) 시행일
시행일은 효력발생일을 말하는 바, 공포일이 그 기준일이 된다. 공포일은 ‘그 법령 등에 게재한 관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로 되어 있으므로 ‘발행된 날’이 언제인가 문제되는데 도달주의 입장에서 관보가 서울의 중앙보급소에 도달하여 국민이 구독가능한 상태에 놓인 최초의 시점으로 보는 설이 통설･판례이다.

2. 소급금지의 원칙과 예외
(1) 소급금지의 원칙
법령이 공포･시행되기 전에 종결된 사실에 대하여는 당해법령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그 기본적 이유로는 기득권존중, 법적 안정성, 예측가능성이라는 실질적 법치주의의 요청에 있다. 이에 비해 효력 발생일까지 계속 진행 중인 사실에 대해서는 법령이 적용된다.

(2) 소급금지의 예외
소급금지의 원칙은 국민에게 불이익한 소급효의 금지이므로, 소급적용이 국민에게 유리한 경우 및 소급을 정당화하는 공익상의 불가피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령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3. 효력의 소멸
(1) 비한시법인 경우
당해 법령 또는 그와 동위 또는 상위의 법령에 의한 명시적 개폐가 있거나, 그와 저촉되는 동위 또는 상위의 후법의 제정에 의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2) 한시법인 경우
일정한 유효기간이 규정되어 있는 한시법의 경우에는 기한이 도래하면 그 효력이 당연히 상실된다.

Ⅱ 지역적 효력
1. 원칙
일반적으로 행정법규는 그것을 제정한 기관의 권한이 미치는 모든 지역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고, 그 이외의 지역에 대하여는 효력을 가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국회나 중앙행정관청이 제정한 법령은 전국에 효력을 미치고,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조례･규칙은 당해 자치단체의 구역에 대해서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