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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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공권의 발달

Ⅱ.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
1. 구별의 의의
2. 반사적 이익으로 본 구체적 사례

Ⅲ. 보호이익(법적이익)의 발달과 공권의 확장
1.보호이익의 의의
2. 공권과 보호이익의 구별
3.보호이익의 성질
4, 보호이익이 논의되는 구체적 영역

Ⅳ.결론

본문내용

Ⅰ. 공권의 발달
공권은 국가와 국민간의 실질적 관계의 변화 등으로 그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국가기능의 확대에 따라 국민의 권리의식 향상으로 전근대적 공권관은 많이 변화하였고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발전하였다.

1)공권의 영역 축소를 위해 ‘반사적 이익’이라는 개념 탄생
2)공권의 영역 확대를 위해 ‘보호이익’관념 등장
3)행정 객체인 국민의 지위를 행상시킨다는 관점에서 절차적 공원 발달

Ⅱ.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
1. 구별의 의의(구별 실익에 대해 꼭 쓸것)
공권이란 전통적으로 행정법규가 개개의 국민을 보호하는 이익을 공권이라고 한다. 한편 반사적 이익이란 행정법규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는 경우 이때 개인이 누리는 간접적 이익이다. 공권은 행정주체에 대해 일정한 청구권을 인장하고 사법적 쟁송수단 으로서 이를 실현할 수 있다. 그러나 반사적 이익은 행정청에 일정한 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고 행정청의 의무실행으로 단지 사실상 이익을 얻는 것에 그친다.

현재 두 개념은 행정법규의 변화와 소 이익의 확대 등을 통해 그 경계가 불분명하다. 즉, 과거 반사적 이익으로 보아왔던 것들도 쟁송으로 다룰 수 있는 ‘보호이익’이 새라는 개념이 생겨났다. 과거의 반사적 이익으로 보았던 사실상 이익을 ‘보회이익’이라는 관념으로 보아 점점 공권을 확장하고 있다. 그러나 모두 보호 이익화 하지 못한 현 상황에서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분은 실익이 있다.

참고 자료

현대행정법강의 (한견우 저 신영사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