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핵심요약key-word서브노트(객관식완벽대비)

소개

각종 국가고시시험에 기출문제 완변분석하여..반복되는 유형에 따른 핵심 키워드만 뽑아서 반복숙달...자동암기 효과를 누릴수잇씁니다.

목차

민법총칙

◎ 통칙
★ 관습법
★ 근대민법의 원리
★ 현대민법 원리
★ 신의성실 파생원칙

◎ 인
★ 태아의 권리능력
★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 법정대리인 권한
★ 한정치산/금치산
★ 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이하생략

본문내용

민법총칙

◎ 통칙
★ 관습법
- 의의, 성립, 요건, 효과, 인정사례, 사실인관습과 구별
★ 근대민법의 원리
- 소유권절대/계약자유/과실책임
★ 현대민법 원리
- 공공복리/신의성실/거래안전/사회질서
★ 신의성실 파생원칙
- 사정변경/금반언/실효/권리남용

◎ 인
★ 태아의 권리능력
- 개별보호주의/권리취득시기(정지/해제)
★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 단독행위(권리0의무x/처분허락재산/허락영업행위/유언/대리/취소행위)
★ 법정대리인 권한
- 동의/대리/취소
★ 한정치산/금치산
- 요건/청구권자/절차/취소
★ 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 최고/거절/철회
★ 무능력자 취소권배제
- 사술(적극적 기망행위)
★ 주소
- 생활근거지/객관,실질,복수주의/가주소(특정법률행위)
★ 부재자 재산관리
- 청구(이해관계인/검사)
★ 재산관리인
- 권한-보존/이용/개량, 처분-법원허가
권리-보수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
의무-선관/목록작성/상황보고/계산/담보제공
★ 실종선고
- 요건, 보통/특별, 기산점, 청구권자, 공시최고, 필연적선고,
효과-사망간주, 취소효과-선의/악의

◎ 법인

★ 권리능력없는 사단
- 재산귀속(총유), 사단법인유추적용, 요건(조직+정관+총회+기관), 사례-종중/교회/사찰/학교
★ 법인 설립
- 준칙/허가/인가/특허/강제/자유설립(x)
★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 비영리목적+정관+허가+등기/비영리재단법인 설립-비영리+재산출연+정관+허가+등기
★ 재단법인 설립시 재산귀속시기
- 생전처분(설립등기시), 유언(사망시), 등기해야 3자대항(0)
★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 대표기관(이사/임시이사/특별대리인/청산인)행위+직무(직무관련성/외형이론)행위
★ 법인의 기관
- 의사결정(사원총회-필수/최고의결기관), 의사집행(이사-필수기관), 감독(감사-임의기관)
★ 법인 이사
- 의의, 지위, 수, 자격, 임면, 등기, 대표권제한(정관/총회의결/이익상반행위)
★ 법인 이사의 임의대리인
- 포괄대리권 수여(x), 이사선임감독책임, 임의대리인 불법행위는 사용자책임
★ 사단법인 정관변경
- 사원총회결의(2/3)+허가+사단(동일성+본질)->반할시 무효
★ 재단법인 정관변경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