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국정감사.조사권

소개

헌법 시험답안 작성용 요약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1. 국정감사․조사권의 의의

Ⅱ. 국정감사․조사권의 법적 성질
1. 국정감사․조사권의 본질
2. 국정감사․조사권의 기능

Ⅲ. 국정감사․조사의 시기와 기간
1. 국정감사의 시기와 기간
2. 국정조사의 시기와 기간

Ⅳ. 국정감사․조사의 방법과 장소
1. 감사․조사의 방법
2. 감사․조사의 장소

Ⅴ. 국정감사․조사의 대상기관

Ⅵ. 국정감사․조사의 사안과 범위
1. 입법에 관한 사항(입법감사.조사)
2. 재정에 관한 사항(재정감사.조사)
3. 행정에 관한 사항(행정감사.조사)
4.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사법감사.조사)
5. 국회내부의 자율적 사항(국회내부감사․조사)

Ⅶ. 국정감사․조사권의 한계
1. 감사․조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의 유형
2. 권력분립상의 한계
(1) 행정작용에 대한 간섭
(2) 사법권의 독립의 침해
(가) 학설
가) 부정설
나) 긍정설
(나) 검토
(3) 수사․소추 등 검찰사무에 대한 간섭
(4)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대한 간섭
(5) 감사원의 준사법적 감사행위에 대한 간섭
3. 기본권보장상의 한계
4. 국가이익상의 한계

본문내용

국정조사·감사권

Ⅰ. 서설
1. 국정감사·조사권의 의의
본래의 국정조사권이라 함은 ‘의회가 그 입법 등에 관한 권한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국정감사권은 ‘국회가 매년 정기적으로 국정전반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권한’으로 우리나라에 특유한 제도이다.

Ⅱ. 국정감사·조사권의 법적 성질
1. 국정감사·조사권의 본질
국정감사·조사권의 본질에 관해서는 독립적 권한설과 보조적 권한설의 대립이 있다. 그러나 국정조사권 등의 성질을 독립적 권한으로 이해하는 경우에는 다른 국회의 권한행사를 위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국정조사자체를 목적으로 국정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실익이 있기는 하나 국정조사권의 기본적인 기능에 비추어보아 국정조사권은 물론 국정감사권도 헌법에 의하여 국회에 부여된 권능을 실효적으로 행사하기 위하여 국정을 조사할 수 있는 보조적 권능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국정감사·조사권의 기능
ⅰ) 국정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새로운 입법이나 예산심의의 자료로 삼는다는 적극적 기능, ⅱ) 집행부의 시정을 감시하고 비판하며 집행부와 사법부의 비행을 적발·시정한다는 소극적 기능, ⅲ) 국정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정보제공적 기능 등을 갖는다.

Ⅲ. 국정감사·조사의 시기와 기간
1. 국정감사의 시기와 기간
국정감사는 소관상임위원회별로 매년 9월10일부터 20일간 실시한다. 감사기간인 20일은 법정기간으로 이를 연장하거나 단출할 수 없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써 그 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다.
2. 국정조사의 시기와 기간
국정조사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가 특정의 국정사안에 관하여 행한다. 조사요구서가 제출되면 해당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행할 조사위원회를 확정한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방법·조사에 필요한 시기 및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