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국가원리

소개

법치국가의 원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목차

Ⅰ.서설
1.의의
Ⅱ.법치국가의 원리와 이론의 전개
1.영국에서의 법의지배
2.독일에서의 법치국가론
3.오늘날 법치국가의 의미
Ⅲ.법치국가원리의 내용과 기능
1.내용
2.기능
Ⅳ.현행헌법과 법치국가 원리
1.법치국가의 실질적 요소인 기본권 보장
2.법치국가의 제도적 요소인 권력분립제
3.법치국가의 형식적 요소
(1)입법작용의 헌법 및 법기속
(2)법치행정의 보장
(3)효과적인 권리구제
(4)소급입법의 금지 내지 신뢰보호
(5)과잉금지의 원칙
Ⅴ.법치주의의 제한
1.국가긴급권에 의한 제한
(1)법치주의의 예외 내자 제한으로 보는 견해
(2)법치주의의 적용을 받는다는 견해
2.특수신분관계에 의한 제한
Ⅵ.타 원리와의 관계
1.민주주의 원리와의 관계
(1)양자의 대립
(2)양자의 조화
2.사회국가원리와의 관계
(1)양자의 충돌
(2)양자의 조화

본문내용

Ⅰ.서설
1.의의
법치국가라 함은 일반적으로 사람이나 폭력이 지배하는 국가가 아니라 법이 지배하는 국가를 말한다. 그렇다면 법치국가의 원리란 모든 국가적 활동과 생활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법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리라고 할 수 있다.
Ⅱ.법치국가의 원리와 이론의 전개
1.영국에서의 법의지배
영국에서의 법의지배이론은 법의 우위론 이라고도 한다. 법의 우위는 지배자의 자의적인 권력행서를 억제할 목적으로 중세 이래 영국 헌법을 일관하고 있는 법이념이다.
영국에서 발달한 법의 지배는 미국에서 법원에 의한 위헌 법률심사제 내지 사법권의 우위론으로 전개 되엇다.
2.독일에서의 법치국가론
근대적 의미의 법치 국가는 졍찰국가나 관료국가에 대립하는 개념이다. 오토 마이어에 의하면 법치국가는 “법률우위의 원칙”, 특히 행정의 법률적합성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이며, 이 견해가 칼 슈미트에 의해 “법치 국가는 국가권력의 제한과 통제의 원리로서 시민적 자유의 보장과 국가 권력의 상대화 체계를 그 구성 요소로 한다.” 라는 이론으로 발전하였다.
3.오늘날 법치국가의 의미
오늘날 법치주의는 통치의 형식적 뿐만 아니라 법률의 목적과 내용도 정의에 합치하는 정당한 것이어야 한다는 통치 내용의 정의에 합치하는 정당한 것이어야 한다는 통치 내용의 정당성을 특징으로 하는 실질적 법치주의로 이해하여야 한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형식적 법치주의에 그치는 것이 아닌 실질적 적법 절차를 요구하는 법치주의를 의미함으로 이해하고 있다.(94헌바1226, 95헌바44 병합)

참고자료

· 권영성 헌법학원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