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시험족보(법의 개념, 법치주의, 공사법이원주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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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권력분립의 원칙을 설명하라
2. 권리란 무엇인가
3. 법의 적용과정
4. 법치주의를 논하라
5. 정의와 법적안정성의 관계
6. 법이란 무엇인가
7. 법의 충돌시 그 해결원칙을 설명하라
8. 법의 불문법원을 설명하라
9. 공사법이원주의를 설명하라
10. 법의 계통이란 무엇인가

본문내용

<권력분립의 원칙을 설명하라>
Ⅰ. 의의
1. 개념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원리중 하나로서, 국가권력은 입법·행정·사법 등으로 대별하고, 이를 각각 다른 국가기관에 분속시킴으로써 국가권력의 독점을 막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정치체제를 말한다. 시민혁명으로 인하여 권력분립이 이루어졌으며, 헌법의 특징인 정치성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원칙이다. 권력분립의 원칙의 구성요소는 권력의 분리와 분립,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다.
2. 의의
권력분립의 원칙은 국가권력의 통합은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권력의 남용, 자의에 흐르게 한다는 역사적인 경험칙(회의적인 인간관)에서 출발한다. 권력분립의 원칙은 사회적인 대립세력을 정치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써 자연주의적 요청과 정치적 요청의 결합의 결과물이다. 또한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몰가치적·제도적 수단(합법성의 원리)이다.
Ⅱ. 연혁
12C 최초로 통일된 영국의 왕인 헨리2세는 통일 전 지역왕들을 귀족으로 추대하여 등족회의를 결성하였다. 등족회의는 소회의와 대회의로 나뉘어져있었는데, 소회의는 공작·후작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대회의는 왕으로부터 봉토를 받은 대귀족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소회의는 국왕의 자문기구인 추밀원이 되어 내각(행정부)을 구성하게 되었고, 대회의는 귀족원이 되었다. 이후 대귀족에게 봉토를 받은 소귀족은 대회의로부터 분리하여 시민대표와 서민원을 구성하였고, 귀족원과 양원제를 구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영국은 이권분립으로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었다. 따라서 영국에서는 사법권의 독립에 관한 규정은 없다. 존로크는 이권분립론을 주장하여 입법부의우월성을 강조하였으며, 몽테스키외는 영국의 권력분립을 롤 모델로 하여 삼권분립을 주장하였다. 각 나라마다 2권분립, 3권분립, 5권분립, 9권분립 등 권력분립의 형태가 다양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