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행정] 시험공부-요약

소개

1장, 2장,3장, 4장, 9장까지 요약 (고대)했습니다.

거의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격을 높이 책정하겠습니다.

총 11페이지입니다.

목차

1장 사회보장의 기초 및 의의
2장. 사회보장의 역사
3장. 사회보장의 기능과 역할
4장. 공적 연금의 원리와 특성
9장. 국민연금제도

본문내용

9장. 국민연금제도
1. 국민염금제도의 변천과정
1) 국민복지연금법의 제정
․ ‘73년 국민복지연금법, ’86년 국민연금법 제정 ‘88년 10인이상 사업체 대상 실시 ’92년 5인이상 사업체 ‘95년 농어촌․도시거주 농어민 확대, ’99년 도시지역주민 확대
․ 73년 경제개발에 필요한 내자동원의 경제적 기능. 국민복지의 향상 가져올 가능성. 복지연금국․연금징수국 신설했으나 73년 석유파동과 세계경제 침체, 물가상승으로 유보.
2) 국민연금제도의 시행 : 국민복지연금법의 전면개정
․ 소산소사형 인구구조(노후 생계보장의욕구가 커져가고 노인부양의식이 약화), 경제의 호전(물가상승률 둔화, 노동인구 증가)
․ ‘86년 8월 국민복지3대정책 발표 : 전국민 의료보험의 확대방안, 최저임금제도의 도입방안, 국민연금제도의 실시방안
․ ‘86년 12월 국민연금법 공포 : 복지가 시혜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봐서 삭제. 국민연금관리공단 설립
3) 국민연금제도의 확대
․ 부담능력이나 관리의 편의성보다 소득보장의 욕구가 큰 계층이 우선순위 → 미래를 준비할 경제적 여력이 낮은 영세사업체 근로자
․ ‘95년 농어촌 확대 :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에 따른 농어촌 지역주민의 소득축소와 노후준비여력 감소, 도농 간 불균등한 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박탈감, 높은 인구노령화로 인한 노인빈곤문제 심화. 하지만 이질적 집단, 소득 파악의 곤란함 문제
→지역중심안 결정. 소득자 당연적용. 부부는 1명이 원칙이되 별도소득 있으면 각각 적용. 기존 소득비례연금제 적용. 농어민에 한해 최저등급 보험료의 일부분을 균등지원. 실제소득보다 낮게 신고하는 경향(장기적으로 소득재분배 왜곡현상)과 70%의 징수율 때문에 안정적 정착에 대한 우려(기여에 기초해 급여를 지급하는 연금특성 상 많은 가입자가 연금수급권을 획득할 수 없거나 저액의 급여만 제공해 문제). 연금제에 대한 인식 부족, 일선 조직․인력 부족, 저소득 계층 상당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