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2

소개

재산에 관한 죄 정리 자료입니다.

목차

<재산에 관한 죄 개관>
<절도의 죄>
< 절도죄의 가중적 구성요건 >
< 재물 >
< 점유 >
< 불법영득의사 >
< 횡령의죄 >
< 배임의 죄 >
< 부동산명의신탁과 횡령 >
< 부동산 2중매매 >

본문내용

<재산에 관한 죄 개관>

Ⅰ. 재산에 대한 죄
개인의 재산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 재산죄라고 한다.

Ⅱ. 종류
절도와 강도의 죄, 사기와 공갈의 죄, 횡령과 배임의 죄, 장물에 관한 죄, 손괴의 죄 및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가 해당한다.

Ⅲ. 분류
1. 보호법익
1) 소유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 : 절도죄, 횡령죄, 손괴죄, 장물죄
2) 재산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 :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배임죄
3) 소유권 이외의 물권과 채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 : 권리행사방해죄

2. 형법은 침해방법에 따라 나누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1)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재산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절도, 강도죄)
2) 상대방의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사기, 공갈죄)
3) 신임관계에 위배하여 재물을 영득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횡령, 배임죄)
4)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죄(손괴죄)

3. 객체ㆍ영득의사 또는 침해방법에 따라 분류
1) 재물죄와 이득죄
①재물죄란 재물을 객체로 하는 범죄(절도, 횡령, 장물, 손괴죄)
②이득죄는 재산상의 이익을 객체로 하는 범죄(배임죄)
③강되죄, 사기죄, 공갈죄는 재물죄인 동시에 이득죄이다.
2) 영득죄와 손괴죄
①영득죄란, 타인의 재물을 영득하는 것을 내용(절도, 사기, 강도, 공갈, 횡령죄)
②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의 효용가치를 해하는 것을 내용
3)탈취죄와 편취죄 - 영득죄를 침해방법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