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1-6강 내용정리

소개

교육행정 1-6강 내용정리 및 문제입니다.

목차

제 1절 교육행정의 정의와 유사개념
1. 교육행정의 정의:
2. 교육행정의 유사 개념
3. 교육행정과 교육행정학

본문내용

2) 선택
① 수요자 학교선택권
∙시장논리에 따르면 학부모와 학생은 자신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를 알 수 있고 그것에 부합된 학교를 선택할 수 있다.
② 비판
∙학생들이 한 학교를 선택했다고 해서 전부 수용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학교가 학생을 선발할 수 있게 된다.
∙결국 학교는 점차적으로 차등화, 또는 서열화되어 학생모집에 대한 최종권한은 학부모가 아니라 학교가 갖게 된다.

3)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의 모델
∙마그넷 스쿨(Magnet school) ∙헌장학교(Charter school) ∙교육비 보증제도(Voucher)
∙단위학교 자율경영학교(Local Management school) ∙자립형사립고

(6) 신자유주의 교육개혁 논리의 긍정적인 측면
∙시장경쟁논리를 적용하면 학교현장의 나태한 모습들이 경쟁을 통해 개혁될 것이다.
∙학교운영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교육문제를 보다 직접적으로 풀어 볼 수 있다.
∙학교배정을 완전히 자유선택으로 하여 가고싶은 학교에 다닐 수 있다.
∙대학의 경우 정원을 자율화하고 다양한 편입학제도가 생긴다면 입시경쟁으로부터 아이들을 구할 수 있다.
∙타율적이고 경직적인 교육제도를 자율적이고 탄력성있는 교육제로 바꾸어 놓을 수 있다.


(7) 신자유주의 교육개혁 논리의 비판점
∙학교교육이 상품논리에 따라 움직이게 되고 교육의 본질적 속성이 소홀하게 되며 교육평등의 가치가 훼손될 것이다.
∙시장경쟁원리에 따른 ‘당근과 채찍(평가와 차등지원)’ 정책은 교육의 질 제고에 기여하지 못한다.
∙수요자의 학교선택권 확대가 교육소비자의 필요를 충족시켜 줄 것이라는 논리는 입시위주교육으로 몰아갈 수 있다. 수요자의 교육적 요구는 상급학교진학이고 학교도 창의성 교육이나 인성교육보다 이에 부합되는 교육을 실시할 수 밖에 없다.

* 자유주의 세 단계 비교
고전적 자유주의수정 자유주의신자유주의등장-1776년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출판, 미국의 독립을 계기로- 1880년대 영국(자유방임적 자본주의의 모순에 대한 대응으로)- 1979년 영국의 보수당집권으로주장 - 국가의 간섭이 없는 자유시장은 최대한의 경제적 부와 복지를 만들 수 있다.
- 자유는 간섭을 배제하는 것(소극적 자유).
- 소극적 자유 : ‘기회의 평등’과 ‘실적에 따른 분배’와 연결 - 자유시장은 불평등을 만들어내고 그 자체로 치유능력이 없음으로 국가의 개입이 필요.
- 자유는 간섭배제를 넘어 자아실현을 돕는 것(적극적자유) - 고전적 자유주의로의 복귀.
-신보수주의(‘도덕성회복’)
와 결합.
- 복지국가는 고비용 저효율 구조이므로 축소나 해체되어야 한다.
- 시장질서만이 사회와 이기적인 개인들의 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다.비판봉건군주제의 중상주의자유방임적 자본주의수정자유주의 복지국가정부
형태야경국가
자유방임적 정부사회보장국가
사회복지국가작고 강한 정부학자스미스, 벤담, 로크밀, 그린, 롤즈, 케인즈노직, 하이메크, 프리드만교육개인의 경쟁력 강화 : 경쟁에서의 승리 방안사회복지의 차원 : 공교육의 등장과 발전시장주의적 관점에서 접근 : 공교육의 해체

참고자료

· 학지사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