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이해 시험정보요약

소개

한국 경제의 이해라는 과목을 수강하고 시험을 대비해서 죽~ 요약 정리해서 준비했습니다.

목차

1. 중화학 공업화 추진
2. 자유화와 개방화의 경제적 시기
1)대내적인 요인 2)대외적인 요인
3. 한국의 자유주의 - 대자본 정당화
4. 1990년대 국가의 산업정책 폐기
5. 한국경제의 농업
- 경제발전과정에서 산업규모의 변화
- 소득 탄력도가 낮은 상품
6. 농업 시장의 개방
7. 쌀시장 개방에 대한 대응책
8. 산업구조 정책 및 산업 조직 정책
9. 제 6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본문내용

1. 중화학공업화 추진 -> 1970년대 말 경제 위기
1978년 = 경제 불항
- 이윤율 하락, 급격한 인플레이션, 국제수지 급격히 악화 (무역수지적자),
중화학 공업 부분의 수익률 저하 -> 은행 부실화 -> 국민 경제 전체의 위기
=> 국가 대응책 : “경제 안정화 종합 정책” (자유화 개방화)

2. 1980년 이후 ~ 1997년 IMF => (자유화, 개방화, 국가후퇴 시기) => 신 자유주의 경제이론

3. 개방화와 자유화의 경제적시기 : [국가 주도형 발전 모델 = 성공적 모델]
국가주도형은 그 당시 성공적인 모델이었던 발전 모델을 정부는 수정하게 된다.
1) 대외적인 요인
- 1980년대 초반 이후 미국 정부의 개방화 요구 = 1982년 이후 대미 흑자
(미국은 일본으로 인해 엄청난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 미국으로 수출을 하면서 흑자를 보고 경제 성정하는 것을 보면서 미국 정부는 제2의
일본처럼 될것 이라 예상하기 시작했고 시장 개방화를 요구하면서 개방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국 상품에 대해 많은 관세를 부가한다고 하여 개방화를 받아들이는 계기가 된다.
- 수입 자유화율
80년 = 68.6%, 85년 = 91.5%, 91년 = 97.3% (85년 미국의 시장 개방화 요구)
: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개시 = 1986년 (농업, 서비스업 개방화)
개방화가 불가피 했다. 무역보복을 피하기 위해 wto에 가입하지 않으면 상대 국가도 개방
할 필요가 없어지므로 수출을 주된 목적으로 한 우리나라는 개방이 불가피했다.
GATT 체제에서 UR협상을 통산 WTO체제(세계무역기구)로 변하면서 제조업 상품만을 무역
대상품목으로 선정하여 오던 것을 제조업, 농업, 금융업, 서비스까지 무역 자유화로 선정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