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법총론 중간고사 범위 정리 (한견우 저서)

소개

연세대학교 한견우 교수님의 『현대 행정법 강의』07년 판 기준으로, 13개의 시험출제빈도가 높은 부분에 대하여 자세히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통치행위 - 18p (관련사례 23p)
2. 자기구속의 원칙 - 32p (관련사례 36p)
3. 신뢰보호의 원칙 - 39p (관련사례 47p)
4. 비례의 원칙 - 50p (관련사례 54p)
5.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55p (관련사례 56, 57p)
6. 보충성의 원칙 - 59p
7. 특별권력관계 - 100p (관련사례 108p)
등..

본문내용

1. 통치행위 - 18p (관련사례 23p)

1) 통치행위의 개념
- 고도의 정치성을 띤 작용으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행위.
- 전적으로 면책행위가 된다거나 무제한의 자유를 인정하자는 의미는 아님.
- 헌법상 원리∙원칙 또는 헌법적 가치에의 부합, 합목적적 판단에 의한 객관적 설득력 이 요구됨.
- 법적 근거와 절차 등이 헌법이나 법령에 명문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사법적 통제.
- 우리나라의 통치행위에 관하여 명문 규정은 없으나 학설∙판례는 일반적으로 인정.

2) 외국의 통치행위
- 프랑스 : 행정판례 통해 ‘재판할 수 없는 행위’로 이해. 그 범위가 차츰 줄어들고 있 는 추세. 의회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행정작용,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행위 등.
- 독일 : 이론적 입장에서 ‘사법심사로부터 자유로운 행위’로 이해. 수상의 선거, 국회 의 해산, 조약의 비준 등.
- 영국 : 국사행위, 대권행위 등의 이름으로 법원의 심사에서 제외되는 경우. 외교관계 에 대한 행위, 영토 밖의 외국인에 관한 행위 등.
- 일본 : 2차 대전 후 행정소송의 개괄주의가 채택됨으로써 실무상의 문제로 등장. 조 약 체결, 국회해산 등

3) 통치행위에 관한 학설
- 통치행위 부정설
∙ 통치행위의 관념 불인정,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도 불인정.
∙ 법치주의의 이념과 실질적 권력분립의 정신
∙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행정소송 개괄주의와 기본권보장에 관한 규정 (실정법적 근 거)
∙ 법이론적 관점에서는 논리적이나 고도의 정치성을 띤 통치행위는 법이론만으로 해 결하기 어렵다는 문제.
- 내재적 한계설
∙ 사법권 자체에 내재하는 일정한 한계 때문에 통치행위의 사법적 심사 부정.
∙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법원이 정치문제를 심사하는 것은 부적합.
∙ 법치이념에 반하며, 헌법이 인정하는 위헌∙위법심사권을 부당하게 축소시키게 된다 는 비판.
- 권력분립설
∙ 형식적 권력분립을 이유로 통치행위를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
∙ 통치행위가 헌법상 입법기관이나 행정기관의 권한으로 인정, 사법기관의 관여는 권 력분립에 反
∙ 권력분립 자체의 의의와 이론적 모순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함.
- 재량행위설

참고자료

· 한견우 저 현대행정법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