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해상법주요내용정리입니다.

소개

보험해상법 중요한 내용들 학교 시험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목차

1. 선하증권
2. 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
3. 포장당 책임제한
4. 해상운송인의 책임
5. 고지 의무
6. 보험료지급의무
7. 보험자대위
8. 피보험이익
9.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본문내용

[포장당 책임제한]

Ⅰ. 서
1. 의의
- 포장당 책임제한이란 운송물의 멸실, 훼손등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을 미리 정하여진 일정한 금액으로 제한하는 것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2. 규정
- 제 789조 1항, 2항, 3항

Ⅱ. 불법행위책임에의 적용여부
- 상법은 제789조 3의 1에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해석상 포장당 책임제한 규정이 계약책임에 적용되고 청구근거에 상관없이 불법행위에도 적용된다.

Ⅲ. 선하증권상의 책임제한
1. 약관의 적용여부- 선하증권에 배상액제한약관을 두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책임에도 적용하는 것이 약관의 합목적적해석과 당사자의 의사에도 부합될 것이다.
2. 효력- 배상액제한약관이 항상 무효인것은 아니며 운송인에게 유리한 경우, 제790
조에 저촉되지 않는 한 유효로 본다.

Ⅳ. 포장 또는 선적단위
1. 운송취급을 용이하게 다소 짐을 꾸려놓는 정도의 화물분류를 말하는 것이며 밀폐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배상액 제한기준
- 상법은 선하증권 기타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문서에 기재된 포장수량을 책임제한기준으로서의 포장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789조 2의 2항)

Ⅴ. 포장당 책임제한의 주체
- 제789조 3조, 한편 선하증권상에 운송인의 사용자대리인등 독립적 계약자에 대하여 책임제한의 이익을 원용하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약관도 대체로 유효성이 인정된다.

Ⅵ. 책임제한의 상실
- 제789조 2의 1 단서
-중과실을 의미하며 [자신]의 범위는 운송인의 피용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포괄적인 업무집행권을 가진자로 본다.

참고자료

· 보험해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