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행위에 대하여 논하시오

소개

통치행위에 대하여 서술형으로 정리한 자료로서 서술형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목차

Ⅰ.서론
1.통치행위의 개념
2.통치행위론의 제도적 전제

Ⅱ.각국의 통치행위
1.프랑스
2.영국
3.미국
4.독일

Ⅲ.통치행위의 이론적 근거
1.통치행위긍정설
2.통치행위부정설

Ⅳ.우리나라의 통치행위
1.학설
2.통치행위의 한계

Ⅴ.결론

본문내용

Ⅱ.각국의 통치행위
1.프랑스
(1)통치행위의 개념을 행정청에 의한 수행된 행위로 행정법원과 민, 형사법원에서의 어떤 소송의 대상도 되지 않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2)통치행위의 범위는 계속적으로 축소되었고, 현재는 대의회관계 및 국제관계에 있어서 행정권의 일정한 행위에 대해서만 통치행위성을 인정하고 있다.
(3)국제 관계에 있어 정부의 행위가 국제 관계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행위로 인정되면 통치행위로서의 사법심사면제가 배제되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분리될 수 있는 행위는 국제질서보다는 국내질서에 더 많이 관계되는 행위를 말하며, 행정권의 외교적인 행위가 그 예이다.
2.영국
통치행위의 관념을 인정하지는 않았으나, 실제로는 통치행위에 가까운 관념으로서 국사행위, 순정치적 문제 또는 대권행위라 하여 고도의 정치성을 띤 일정한 행위를 사법심사에서 제외하고 있다.
3.미국
통치행위는 정치문제라는 관념을 인정하면서 성립되었으나, 이는 권력분립원칙의 엄격한 해석에 따른 것이다. 즉 권력분립의 원칙에 의하면 법원은 사법권을 행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다른 기관인 입법부의 전권에 속하는 성질의 사항에서 법원이 관여하지 않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되며, 아울러 법원이 정치 싸움의 소용돌이 속에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4.독일
제2차 세계대전 전까지는 행정소송에 있어 열기주의를 채택하여 고도의 정치성을 가진 문제는 열기사항에서 미리 제외시킴으로써 판례상 통치행위의 관념이 정립될 소지가 없었고, 따라서 주로 학설상의 문제로 논의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