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이사의 자기거래 - 시험 써머리

소개

상법 - 회사법 써머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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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이사의 자기거래의 의의
Ⅲ. 제한되는 거래 내용
1. 직접거래
2. 간접거래
3. 어음행위
ㆍ포함부정설
ㆍ포함긍정설
4. 기타
Ⅳ. 제한되지 않는 거래
Ⅴ. 이사회의 승인
Ⅵ. 승인 없는 자기거래행위의 효력
1. 유효설
2. 무효설
3. 상대적 무효설

본문내용

Ⅰ. 문제의 소재
1. 연대보증행위가 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의 자기거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회사가 위 연대보증의 무효를 거래 상대방인 제3자에게 주장하기 위한 요건

Ⅱ. 이사의 자기거래의 의의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하는 재산상의 법률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자기거래는 회사의 이익을 희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그 이사가 대표이사이든 아니든 사전에 개별적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만 한다.

Ⅲ. 제한되는 거래 내용
1. 직접거래
직접거래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하는 거래행위로서 이사가 회사의 직접 상대방이 되는 거래뿐만 아니라 회사와 거래하는 상대방의 대리인 또는 대표자로서 하는 거래행위를 말한다.
사례에서와 같이 두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는 자가 두 회사를 각각 대표하여 두 회사 사이의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양 회사 모두에 대하여 직접거래행위로서 자기거래가 된다. 이때에는 양 회사 모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간접거래
간접거래란 외관상으로는 회사와 제3자의 거래이지만 실질적으로 이사와 회사의 이익이 충돌할 염려가 있는 거래를 말한다. 이 사건에서처럼 별개 두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는 자가 어느 일방 회사의 채무에 관하여 나머지 회사를 대표하여 연대보증을 한 경우에도 역시 간접거래로서 상법 제398조의 규정이 적용되고 따라서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어음행위
어음행위도 자기거래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점에 관해서는
ㆍ포함부정설 - 어음행위는 거래의 수단인 행위일 뿐이지 이해의 충돌을 초래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자기거래 제한의 범위에서 제한된다는 견해이다.
ㆍ포함긍정설 - 어음행위로 인하여 원인관계와 별개의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게 된 때에는 어음행위도 제한을 받는 거래에 포함된다는 견해이다 (다수설ㆍ판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