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의 기본원리

소개

근로기준법의 기본원리에 대하여 서술형으로 작성한 자료로서 시험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목차

Ⅰ. 서설

Ⅱ. 근로조건 자치적결정의 원칙 (§3)
1. 근로조건대등결정의 원칙
2. 근로조건 최저기준의 보장 (§2)
3. 법적성질

Ⅲ. 평등대우의 원칙
1. 의의
2. 근로기준법상 평등대우
3. 남녀고용평등법상 평등대우

Ⅳ. 인권보호의 원칙
1. 강제근로의 금지
2. 폭행의 금지
3. 공민권행사의 보장
4. 중간착취의 금지
5. 취업방해의 금지

본문내용

Ⅰ. 서설
근로기준법의 의의
- 규율대상 : 개인근로자와 개인사용자간 근로관계 (사법관계)
- 강행성 : 사용자가 위반할수 없고, 근로자가 포기할수 없다
- 보충성 : 최저기준
- 과거의 봉건적인 근로체계를 배제함으로써 근대적인 노사관계를 확립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Ⅱ. 근로조건 자치적결정의 원칙 (§3)
1. 근로조건대등결정의 원칙
-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3)
- 근로자와 사용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각자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4)
2. 근로조건 최저기준의 보장 (§2)
- 근기법상의 기준은 근로자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 최저기준
- 최저기준이라는 이유로 근로조건 저하 안됨
- 언제나 그 향상에 노력
3. 법적성질
- 훈시적규정, 강행적보충적성격 없음, 벌칙적용없음
Ⅲ. 평등대우의 원칙
1. 의의
- 헌법상 평등의 원칙 구체화
- 근기법과 고평법에서 규정
2. 근로기준법상 평등대우
-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인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신앙,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한다. (§5)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