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친족상속법 일반

소개

친족상속법 시험을 위해 작성한 족보입니다.
가족법의 특성, 혼인의 성립요건, 혼인의 효과, 혼인의 무효취소, 가족법의 발전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으므로, 학교시험뿐 아니라, 리포트 제출용으로도 적합할듯 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가족법의 특징)
Ⅰ. 가족법의 특징
1. 신분관계 공시의 필요성
2. 요식행위의 원칙
Ⅱ. 가족법과 민법총칙
1. 의의
2. 민법총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족법
3. 민법총칙의 적용을 받는 가족법

(혼인의 성립요건)
Ⅰ. 실질적 요건
1. 당사자의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2. 당사자가 혼인연령에 달하였을 것
3. 부모등의 동의
4. 동성혼 등이 아닐 것
5. 중혼이 아닐 것
6. 여자의 재혼금지기간 경과
Ⅱ. 형식적 요건
1. 법률혼주의
2. 외국에서의 혼인신고
3. 조정, 심판에 의한 혼인신고

(혼인의 효과)
Ⅰ. 혼인의 신분상 효과
1. 친족관계의 발생
2. 호적의 변동과 부부의 성
3. 동거·부양·협조·정조의 의무
4. 성년의제
5. 부부간의 계약 취소권
Ⅱ. 혼인의 재산상 효과
1. 부부재산계약
2. 법정재산제

( 혼인의 무효·취소 )
Ⅰ. 서
Ⅱ. 혼인의 무효
1. 혼인 무효가 되는 경우(제815조)
2. 혼인무효의 성질
3. 혼인무효의 효과
Ⅲ. 혼인의 취소
1. 혼인취소 원인·취소권자 및 상대방
2. 취소의 방법
3. 혼인 쉬소의 효과

( 가족법의 발전 )
Ⅰ. 서
Ⅱ. 가족제
Ⅲ. 혼인제도
Ⅳ. 부모와 자
Ⅴ. 상속
Ⅵ. 1990년의 민법개정 취지
Ⅶ. 2002년의 민법개정내용

본문내용

(Ⅰ. 가족법의 특징

1. 신분관계 공시의 필요성
사람의 신분은 재산관계 전반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신분의 변동은 재산법상에서도 중대한 영향을 가지므로, 신분변동을 공시할 필요성이 있다.

2. 요식행위의 원칙
혼인, 이혼, 입양, 인지, 유언,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 등은 요식성을 가지며, 이들은 주로 제3자를 위한 공고의 성격을 가진다.
그러나, 모든 신분행위가 요식행위인 것은 아니고, 미성년자와 금치산자의 혼인이나, 입양에 관한 동의행위는 불요식행위이다.


Ⅱ. 가족법과 민법총칙

1. 의의
민법총칙은 재산법총칙이기는 하나, 가족법의 총칙은 아니다. 그러나 법원,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남용금지 등의 원칙은 가족법에도 완전히 적용된다.

2. 민법총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족법
1) 권리능력 규정
민법 제3조에서는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하나, 가족법에서는 상속과 유증에 있어서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혼인의 성립요건)

Ⅰ. 실질적 요건

1. 당사자의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1) 혼인의사의 의의
혼인의사란 동거․부양․협조 등의 의무를 수반한 부부관계를 성립시키려는 의사를 말한다.
2) 혼인의사의 존재시기
혼인신고서를 작성할 때와 신고가 수리될 때 모두 존재하여야 한다.
3) 혼인의사의 성질
① 실질의사설 : 형식상 혼인신고를 하였더라도 일방이나 쌍방의 혼인의사가 없으면 무효라는 설 (통설, 판례)
② 형식의사설 : 신고에 혼인의 의사를 의제하여 부부관계를 인정하려는 설

2. 당사자가 혼인연령에 달하였을 것
1) 남자 만 18세, 여자 만 16세가 되지 않으면 혼인할 수 없다.
2) 부적령혼은 본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3. 부모등의 동의
1)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부모의 혼인 동의권은 친권의 보호작용의 하나이다. 이 경우 부모 쌍방의 동의를 요하나 부모 중 일방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시 다른 일방이 행사 할 수 있으며 쌍방 모두 행사할 수 없을 시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한 친권을 박탈 당하지 않은 한 가적외의 부모도 동의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