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혼은 처음부터 혼인 효력이 부정되지만, 취소혼은 취소청구권자 청구로 취소된 날부터 효력이 부정된다. Ⅱ. 혼인무효 1. ... 서 혼인신고 수리되면 혼인 성립하나, 일정한 하자 있으면 무효나 취소할 수 있다. 무효사유와 취소사유는 법정되어 있다. ... 판례도 유책자의 반환청구를 부정한다. ② 혼인무효나 취소 또는 이혼의 경우 혼인무효는 소급효를 가지므로 반환청구 허용되나, 혼인취소는 소급효를 가지지 않으므로 반환청구 허용되지
민법은 혼인에 흠이 있을지라도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만 혼인을 무효로 하고 나머지는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한다. Ⅱ. 혼인의 무효 1. ... 3) 근친혼 (1) 제 809조에 위반한 혼인 가운데 제815조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혼인이다. (2) 혼인취소의 소의 당사자 혼인취소의 ... 혼인무효의 성질과 혼인무효의 소 1) 성립시기 (1) 당연무효설 혼인무효사유가 있을 경우 혼인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소가 제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해관계인은
혼인의 무효와 취소 Ⅰ혼인의 무효 1.무효원인(815) ①당사자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는 때(815 1호) ㉠‘혼인의사의 합치’ a.형식적 의사설 단순히 혼인신고에 기한 의사 b.실질적 ... 이 확인 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도 미친다. Ⅱ혼인의 취소 1.혼인의 취소사유 ①혼인이 민법 제 807~809조 또는 민법 제 810조의 규정에 위반한때(민법 제815조에 의해 무효사유는 ... 악을 불문하고 속은 사람은 취소 할 수 있다. 2.혼인취소의 절차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 할 수 있으며 혼인취소사건은 당사자가 임의취소 할 수 없는 사건이므로 조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혼인의 무효와 취소 Ⅰ. 혼인의 무효 1. ... 즉 상대방에 대한 법리를 혼인무효나 혼인취소의소, 이혼취소의 소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3) 혼인무효의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 판례는 상속재산을 탐하여 또는 친모의 상속권을 회복할 ... 피한정후견인은 신분행위능력자이므로 그 법정대리인의 대리 없이 단독으로 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혼인무효의 소의 상대방 부부 중 어느 한쪽이 혼인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혼무효의
※ 혼인의 무효와 취소 Ⅰ. 혼인의 무효 1. 의의 - 혼인신고가 있엄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의사 내지는 혼인의사가 없었던 경우 혼인무효의 문제가 발생한다. 2. ... 또한 배우자 사이에 재산상속이 있은 후에 그 혼인이 취소된 경우에도 그 상속이 무효로 되지는 않는다. ... 무효혼에 해당하였던 8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그 배우자인 친족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사이의 혼인이라고 하더라도 직계인척이 아닌 한 바로 무효혼이 되지 않고 근친혼 취소사유가 없는
- 혼인의 무효와 취소 (사례23&24) - 1. ... 혼인의 무효 (민법 제815조) ⑴ 혼인이 무효가 되는 경우 ①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을 때 ㉠ 합의된 내용이 사회 통념상 부부관계의 본질을 갖지 못하는 경우 ㉡ 혼인으로 ... 취소의 방법 ① 혼인취소의 사유가 있으면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고,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 면 혼인취소청구소송을 한다. ② 혼인취소가 조정 또는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면 그로부터
혼인의 성립 4. 혼인의 무효와 취소 가. 혼인의 무효 나. 혼인의 취소 5. 혼인의 효과 6. 결론 7. 참고문헌 1. ... 혼인의 무효와 취소혼인은 성립 이후 여러 법률관계를 일으키므로 성립된 이후 무효가 되거나 취소될 경우 매우 큰 타격을 가져온다. ... 따라서 민법상 혼인의 무효와 취소는 민법에 열거된 요건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취소사유의 경우 법원의 판결만으로 취소할 수 있게 하였다.
신고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 혼인신고의 심사 ; 법령에 위반함이 없는 때에는 수리해야함 혼인의 무효와 취소혼인무효의 사유 당사자간의 혼인의 합의가 ...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함 혼인취소 판결 확정되지 않는 한 혼인은 유효 취소 효력은 소급되지 않고,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효력발생 제 3자에 대해 효력이 있음 혼인취소 시 , ... 없는 때 혼인이 8촌 이내의 혈족의 규정을 위반한 때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혼인의 취소의 사유 혼인적령에 달하지
혼인의 무효 (1) 혼인은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원상회복이 불가능, 극히 제한된 경우만 무효, 나머지는 취소. ... 혼인취소의 경우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는다. (2) 혼인무효의 원인 1)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합의된 내용이 사회통념상 혼인의 본질에 반할 때(조건부 혼인, 기한부 ... 관한 규정을 유추하여 약혼취소 (통설) (7) 사회질서에 반하는 약혼 : 무효.
혼인제도의 기능과 특성① 혼인은 양 당사자 사이의 의사 합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815조 1호는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는 혼인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② 따라서 혼인은 ... 혼인의 의의와 혼인제도의 역사1. ... 혼인의 의의① 혼인의 정의: 법률적으로 승인된 남녀의 생활공동체적 결합관계②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사실혼과는 구별된다.③ 혼인은 양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에 이루어지므로
그런데 혼인 계약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이렇게 관념적인 개념에서 그치지 않는다. ... 그리고 혼인의 무효와 취소에 대해서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그것이다. ... 반면 혼인의 무효나 취소의 경우 혼인이 성립하기 전에 이미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문제 된다.
또한, 추인도 가능하다. ▲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 무효와 취소는 그 요건을 달리한다. ... 때문에, 하나의 법률행위에 무효, 취소 원인이 모두 존재하는 경우, 당사자는 각각의 요건을 증명하여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이를 무효취소의 이중효라 한다. ... 이에 비하여 혼인에서의 혼인신고, 유언에서 법정의 방식등 법에서 특별히 요구하고 있는 요건이 있는데 이를 특별성립요건이 결여된 행위는 법률행위의 불성립으로서 사실행위에 그치는 경우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8. ...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5.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한 경우6.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가 불명한 경우7. ... , 직업 등이 상대방에 대한 평가의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할 것인데 B가 학력과 직장에서의 직종·직급 등을 속인 것이 약혼 후에 밝혀진 경우에는 B의 말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혼인의
부부 일방이 사망한 경우나 혼인이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면,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이미 유효한 법률혼을 해소하는 방식에는 혼인취소(민법 제816조)와 협의이혼(민법 제836조 제1항 ... 이때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하는 부부 사이의 이혼의 의사표시는 혼인공동생활을 종료시키는 의사의 합치가 아니므로, 협의이혼은 무효이고 이에 기한 재산분a ... 이 중 혼인취소는 혼인의 성립에 원시적 하자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나머지 두 유형이 보다 혼인 해소 과정의 전형이다. 2. 재판상 이혼의 요건 가.
무효와 취소 (1)인지의 무효 - 가사소송법 제26조 1항과 제28조에서 인지무효의 소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인지자에게 의사능력이 결여되어 있을 때 한 인지는 무효이다. ... 인지취소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도 미치며, 판결이 확정되면 인지는 처음부터 무효가 되며 따라서 소급하여 소멸한다. 4. ... 인지의 무효는 당연무효이므로 인지무효판결이 있기 전에도 다른 소에서 선결문제로서 주장할 수 있다. (2)인지에 대한 이의 - 혼인 외의 자의 생부가 아닌 사람이 이를 인지한 경우에는
확인이 없는 신고가 수리된 때에는 무효로 보아야 한다. Ⅱ. 협의이혼의 무효와 취소 1. 협의이혼의 무효 이혼신고가 수리되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사의 합치가 없는 때이다. ... 판결은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을 미치며, 소의 성질도 혼인무효의 소와 마찬가지로 이해하여야 한다. ... 협의이혼의 취소 배우자나 제3자의 사기나 강박에 의하여 이혼의사를 표시한 자는 이혼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배제 구분 무효취소 주장필요유무 누구의 주장도 필요 없이 당연 무효취소권자의 주장이 있어야 비로소 효력의 확정 방치하더라도 효력이 없음 주장기간의 제한 -- 기간이 경과하면 유효한 ... 계약의 무효 ? 반사회적 계약, 불가능 계약, 의사무능력자 계약 계약서 작성 시 형식이나 내용이 없는 경우 ? 계약의 취소 ? ... 이혼 후 줄리엣은 남아있는 돈으로 작은 집을 구입하였다. ① 집을 사라고 내 준 돈으로 말을 샀기에 허락된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취소가능하다. ② 18세의 혼인은 성립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