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사회보장론

소개

사회보장론 시험문제와 모범답안 입니다.

목차

1. 사회보장의 개념과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에서의 사회보장의 정의를 설명하시오.
2. Elizabeth 구민법(1601) 의 의의와 그 내용을 요약하시오.
3. 신구빈법(1834)의 배경과 원칙을 설명하시오.
4. Bismark 사회입법의 사회적 배경과 사회입법의 제정순서를 쓰시오.
5. 베버리지 보고서의 의의와 5사회악, 사회보장의 원칙을 설명하시오.
6. 빈곤의 유형을 설명하시오.
7. 소득의 재분배의 형태와 방법에 대하여 요약설명하시오.
8. 불평등해소를 위해 우리나라 조세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향을 요약설명하시오.
9.국민연금의 의의와 연금급여의 종류를 요약설명하시오.
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기본이념과 원칙을 설명하시오.

본문내용

1. 사회보장의 개념과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에서의 사회보장의 정의를 설명하시오.
Social security(사회보장)은 라틴어의 securitas를 어원으로 하고 있다. securitas는 무사,태평, 안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회보장의 어원적 의미는 평온한 삶을 사회가 보장한다는 뜻이다. 사회보장은 최저생활보장, 소득재분배, 사회공동체 형성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사회보장의 성립조건으로 완전고용과 최저임금제의 실현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이라 함은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를 말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 3조 제1호)

2. Elizabeth 구민법(1601) 의 의의와 그 내용을 요약하시오.
사회복지의 근원을 흔히 1601년 엘리자베스 빈민법에서 찾고 있다. 그것은 이 빈민법이 최초로 빈민구제를 국가책임으로 인정하고 국세를 빈민구제사업에 투입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당시 인권사상의 발전 때문이 아니라 종교혁명의 여파로 교회재산이 국가에 몰수되면서 교회가 수행하던 구빈사업이 국가로 넘어갔기 때문이었다. 이때부터 국가는 구빈재정을 줄이기 위해 각종 시책을 창안하게 되었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사회복지의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다.
그 내용을 보면, 빈민구제를 국가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교구 구빈사업을 국가사업으로 하여 구빈행정의 체제를 확립하였다. 또한 이 교구를 단위로 주민들에게 구빈세(poor rate)를 내게 하여 이 세금을 활용하였으며 노동가능빈민과 노동불가빈민의 처우를 구별하였다. 즉,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the able-bodied poor)은 노역장(Workhouse)에 강제수용하여 노동을 하게 하였으며,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the important poor),신체장애인, 맹인들은 구빈관(Almhouse)에 수용하여 보호하였다. 또한 고아와 빈민아동의 보호를 위해 직업교육을 실시하였는데, 이는 도제방식으로 장래에 대한 치안유지와 구빈대상으로의 복귀를 예방하기 위해 남자는 24세, 여자는 21세 또는 결혼할때가지 실시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