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불공정한 법률행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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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의의
Ⅱ. 요건
1. 객관적 요건
2. 주관적 요건
Ⅲ. 효과
Ⅳ. 적용범위
Ⅴ. 결론

본문내용

2. 주관적 요건
주관적 요건은 피해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하였어야 한다.
몹시 곤궁함을 의미하는 궁박은 경제적 궁박에 한정되지 않으며, 가령 정신적 또는 신체적 원인에 기인하는 것을 포함한다.
한편 신중함의 결여를 의미하는 경솔과 관련하여 이를 무효의 사유로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입장도 있다.

Ⅲ. 효과
1. 위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면 그 행위는 무효이다. 그런데 추인에 의해서도 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다.
2. 무효로 된 경우에 아직 이행이 없었다면 이행할 필요가 없게 된다. 그러나 이미 이행을 한 경우에 피해자는 746조 단서에 의하여 급부한 것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반면 폭리행위자는 746조 본문에 의하여 급부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Ⅳ. 적용범위
불공정한 법률행위란 자기의 급부에 비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반대급부를 하게 함으로써 부당한 재산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하므로 증여와 같이 대가적 의미의 출현이 없는 무상행위에는 제 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적용이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단독행위에도 제104조가 적용된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

Ⅴ. 결론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상대방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자기의 급부에 비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반대급부를 하게 함으로써 부당한 재산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의미하며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한다는 객관적 요건과 피해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하였어야 한다는 주관적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행위는 무효이다.

참고자료

· 지원림/민법강의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