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시험 대비 사회보험법 정리노트

소개

공인노무사 제1차시험(필기고사) 대비 사회보험법 과목의 정리노트입니다.
※ 26년 기준 개정법 내용 모두 반영되어 있습니다.

시중에 공인노무사 수험서의 바이블로 유명한 기본서 전체 내용 중
수험생 입장에서 헷갈릴 만한 내용, 꼭 암기해야 할 내용, 그리고 출제 가능성이 높은 내용만
직접 정리하였습니다(제가 판매 중인 모든 자료는 AI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공인노무사 기출문제 및 모의고사 문제를 연습문제(O/X 정오형, 오지선다형)로
수록하였습니다.

기본서 1-2회독 후 시험 전 최종 정리 또는 실전 문제풀이 대비용으로 만든 자료이기에
단권화 노트처럼 사회보험법 전체 내용이 수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꼭 기본서 1-2회독 후 해당 자료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회보험법은 내용의 이해보다는 단순 암기가 필요한 과목이다 보니
단권화 노트는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3] 사회보험법
☆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헌법 제34조).
☆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34조).
★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평생사회안정망은 사회보장의 종류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 공공부조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 사회복지법: 기초노령연금법, 노인복지법, 모자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근로자복지기본법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이 다른 기관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 기관은 지체 없이 이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된 날을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일로 본다.
★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오답문제
★ 1.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국민의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뒷받침하는 법률은?
① 국민건강보험법 ② 기초노령연금법 ③ 국민연금법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2.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사회보장위원회는 재정추계를 실시하는 해의 3월 31일까지 재정추계 세부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추계를 실시하는 해의 9월 30일까지 재정추계를 하고, 그 결과를 같은 해 10월 31일까지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