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핵심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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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민사소송의 이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① 적정은 실체적 진실에 가까운 판단을 지향한다.
② 공평은 당사자에게 절차적 기회를 보장하는 것과 관련된다.
③ 신속은 언제나 적정보다 우선하여야 한다.
④ 경제는 소송비용과 시간의 낭비를 줄이는 것과 관련된다.

2. 민사소송과 다른 절차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무엇인가?
① 민사소송과 비송사건은 모두 당사자 대립구조를 전제로 한다.
② 가사소송은 언제나 일반 민사소송과 동일한 절차에 따른다.
③ 행정소송은 사법상 권리관계를 직접 확정하는 절차이다.
④ 민사소송은 사권의 확정을 본질적 내용으로 한다.

3. 소송을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① 조정은 당사자의 합의를 촉진하는 제도이다.
② 중재는 당사자의 중재합의를 기초로 한다.
③ 화해는 언제나 법원의 종국판결보다 효력이 약하다.
④ 조정은 신속하고 탄력적인 분쟁해결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4. 민사소송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무엇인가?
① 신의칙은 오직 법원에만 적용된다.
② 신의칙 위반은 언제나 형식적 소송요건 흠결이 된다.
③ 신의칙은 당사자의 소송상 거동을 규제할 수 있다.
④ 신의칙은 강행규정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5. 민사소송법규의 성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① 민사소송법은 절차법의 성격을 가진다.
② 민사소송법은 공법적 성격을 가진다.
③ 민사소송법규에는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이 모두 존재한다.
④ 민사소송법규는 모두 당사자 합의로 배제할 수 있다.

6. 민사재판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무엇인가?
① 민사재판권이 없더라도 본안판결을 하여야 한다.
② 민사재판권의 흠결은 소송요건의 문제와 무관하다.
③ 민사재판권이 없으면 소는 각하된다.
④ 민사재판권은 오직 국내 당사자 사이에서만 문제 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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