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시험 대비 민법 정리노트

소개

공인노무사 제1차시험(필기고사) 대비 민법 과목의 정리노트입니다.
※ 26년 기준 개정법 내용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시중에 공인노무사 바이블 수험서로 유명한 기본서 2권의 전체 내용 중
수험생 입장에서 헷갈릴 만한 내용, 꼭 암기해야 할 내용, 그리고 출제 가능성이 높은 내용만
직접 정리하였습니다(제가 판매 중인 모든 자료는 AI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시험과 타 시험 기출문제및 모의고사 문제를 연습문제(O/X 정오형, 오지선다형)로
수록하였습니다.

기본서 1-2회독 후 시험 전 최종 정리 또는 실전 문제풀이 대비용으로 만든 자료이기에
단권화 노트처럼 민법 전체 내용이 수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꼭 기본서 1-2회독 후 해당 자료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단권화 노트는 해피캠퍼스에서 별도 판매 중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3] 민법
* 절차법: 실체법을 구체적 사건에 적용함(ex) 민사소송법)
* 법률에는 국회가 입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시행령(대통령령), 시행규칙(부령)도 포함한다(민사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명령은 법률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여기의 법원이 된다). 나아가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국제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도 민사에 관한 것이면 포함된다.
* 판례는 성문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관습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고 한다. 따라서 대통령령인 구 가정의례준칙의 규정과 관습법이 배치될 경우, 관습법의 효력은 부정된다.
☆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민사에 관한 것인 때에는 민법의 법원이 된다.
* 판례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수급인의 담보책임)은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으로서 여기에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담보책임이 민법의 지도이념인 공평의 원칙에 입각한 것인 이상 하자 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이 상당하다고 하고 있다.
☆ 민법상 과실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게을리 함을 말한다.
★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선의, 무과실이면 변제로서 유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