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대비 노동법I 정리노트

소개

공인노무사 제1차시험(필기고사) 대비 노동법I 과목의 정리노트입니다.
※ 26년 기준 개정법 내용 모두 반영되어 있습니다.

시중에 공인노무사 바이블 수험서로 유명한 기본서 전체 내용 중
수험생 입장에서 헷갈릴 만한 내용, 꼭 암기해야 할 내용, 그리고 출제 가능성이 높은 내용만
직접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시험과 타 시험 기출문제및 모의고사 문제를 연습문제(O/X 정오형, 오지선다형)로
수록하였습니다.

기본서 1-2회독 후 시험 전 최종 정리 또는 실전 문제풀이 대비용으로 만든 자료이기에
단권화 노트처럼 노동법I 전체 내용이 수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꼭 기본서 1-2회독 후 해당 자료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단권화 노트는 해피캠퍼스에서 별도 판매 중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노동법I
* 근로의 권리란 인간이 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근로관계를 형성하고, 타인의 방해를 받음이 없이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며, 근로의 기회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국가에 대하여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헌재)(국가에 대하여 직접 일자리를 청구하거나 일자리에 갈음하는 생계비의 지급청구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 생계비 내지 실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헌법 제34조)의 내용).

☆ 해고예고에 관한 권리는 근로의 권리의 내용에 포함된다(헌재).
* 해고예고제도는 근로관계의 존속이라는 근로자보호의 본질적 부분과 관련되는 것이 아니므로, 해고예고제도를 둘 것인지 여부, 그 내용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넓은 입법 형성의 여지가 있다(헌재).

★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헌법 제32조 제5항)(차별대우의 금지 X).
* 근로기준법 제3조 (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 근로관계당사자: 근로자와 사용자뿐만 아니라 노동조합과 사용자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양면적 강행규정이 아니고, 편면적 강행규정이다.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근기령 제7조의2 제1항).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