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각론]경찰공무원(수사각론)

목차

1. 강력범수사
2. 살인사건수사
3. 강도사건 수사
4. 성폭력사건
5. 화재사건
6. 전화문서 협박사건
7. 유괴사건 수사
8. 폭파사건수사
9. 절도사범 수사
10. 폭력범수사
11. 가정폭력범죄
12. 신용카드범죄수사
13. 지적소유권침해수사
14. 방문판매
15. 환경사범수사
16. 지능범 수사
17. 사기사범수사
18. 횡령사범수사
19. 배임사범수사
20. 위변조사범 수사
21. 어음수표사범 수사
22. 마약류 사범수사
23. 유해화학물질사범수사
24. 사이버범죄수사
25. 도박사범
26. 간통사범 수사
27. 청소년보호법(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본문내용

3) 환각물질에 해당물질
(1) 톨루엔, 초산에틸, 메틸알콜
(2) 위의 물질이 들어있는 신나, 접착제, 도료
4) 단속시 유의사항
(1) 일반 범죄수사시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
(2) 환각상태에서는 숨김없이 진술하므로 자필이나 녹음을 해둔다.
(3) 본드(톨루엔과 초산에틸로 구성)의 경우 흡입 후 16시간에 체외로 배출
(4) 부탄가스의 경우 노말부탄, 이소부탄 함유여부 확인
5) 처벌
(1) 청소년, 성인이 환각물질흡입시 : 유해화학물질관립법위반
(2) 유해화학물질을 성인에 그 정을 알면서 판매한 경우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3) 유해화학물질을 청소년에 그 정을 알면서 판매한 경우 : 청소년보호법위반
(4) 환각물질판매자는 그 정을 알고 판매한 경우에만 처벌

24. 사이버범죄수사

1) 사이버범죄의 특징
(1) 비대면성
(2) 익명성
(3) 천문학적피해
(4) 죄의식희박
(5) 고의입증곤란

25. 도박사범

1) 기수시기
(1) 실행의 착수 = 기수가 성립
(2) 실행의 착수
가. 선을 정하기 위해 화투패를 배부하기 시작한때
나. 승자에게 재물교부를 약속하고 화투패를 배부하기 시작한 때
(3) 일시 오락을 위한 단순도박은 위법성이 조각
(4) 편면적 도박(사기도박)은 사기죄가 성립
2) 비현행도박 피의자 검거시 장점
(1) 방어장소가 튼튼해도 검거가 용이
(2) 입증이 가능한 경우 소급수사 가능
(3) 상습성 인정이 용이
(4) 배후 개장자를 물색하고 두목검거 가능
(5) 단서파악이 비교적 용이
(6) 검거시기를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7) 검거시 부상입는 경우가 적다
3) 증거품의 압수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