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허가와 특허

소개

행정법 들을 때 시험 준비하면서 작성한 자료입니다. 이 덕분에 A+ 받았습니다. 많은 도움 되었으면 좋겠네요^^ 법대 교수님들이 한자를 좋아하셔서 한자가 들어있는데요. 어짜피 '한자'키 누르면 한글로 다시 변환되니까 한자 모르신다고 걱정안하셔도 될 것 같네요. 그런데 시험 보실 때는 한자 몇 자 적어주시면 점수 많이 올라갑니다^^

목차

Ⅰ. 許 可
1. 意 義
2. 허가의 特徵
3. 허가와 出願
4. 허가의 種類(허가의 심사대상에 따른 분류)
5. 허가의 效果

Ⅱ. 特 許
1. 意 義
2. 특허와 出願
3. 性質 및 效果

Ⅲ. 허가와 특허의 差異

본문내용

Ⅰ. 許 可

1. 意 義
許可란 法令에 의한 一般的·相對的 禁止를 특정한 경우에 解除하여 適法하게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정행위로서, 實定法상 허가·면허·인가·특허·승인 등의 用語가 사용되었더라도 학문상의 허가인가의 여부는 관계법령의 구체적 규정이나 취지에 비추어 個別的으로 判斷해야 한다.

2. 허가의 特徵
가. 命令的 行爲인지 形成的 行爲인지 여부
전통적 견해에 따르면, 허가는 상대방에게 一般的·相對的 禁止를 解除하여 自然的 自由를 회복시켜주는 행위로서 形成的 行爲와 구별되는 命令的 行爲라고 보았으나, 허가는 이처럼 단순한 자연적 자유의 회복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憲法상의 自由權을 適法하게 行使할 수 있게 하여주는 행위, 즉 法的 地位의 設定行爲라는 점에서 오히려 形成的 行政行爲의 性質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그렇다고 하여도 허가는 헌법상의 자유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게 하여주는 데 그치고, 상대방에게 권리를 부여하거나 그 권리를 확대시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특허와 같은 전통적인 형성적 행위와는 구분될 수 있다.

참고자료

· 박윤흔, 행정법강의, 서울 : 박영사, 2004
· 서정욱, 행정법요론, 서울 : 도서출판홍,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