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국가고시 법규 [보건의료기본법, 지역보건법] 정리본

소개

간호사 국가고시 법규 [보건의료기본법, 지역보건법] 정리본

[보건의료기본법]
[지역보건법]

-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비 정리했는데 국가고시 준비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 판매합니다.
- 별표나 빨간색 글씨는 저희 교수님이 국가고시 다빈도 부분 강조하신거 표시한겁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ᆞ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 이념)
이 법은 보건의료를 통하여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 개개인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며, 보건의료의 형평과 효율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1. 보건의료: 국민의 건강을 보호ᆞ증진하기 위하여 국가ᆞ지방자치단체ᆞ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
2. 보건의료서비스: 국민의 건강을 보호ᆞ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
3. 보건의료인: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ᆞ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자
4. 보건의료기관: 보건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의료기관, 약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5. 공공보건의료기관: 국가ᆞ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설립ᆞ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
6. 보건의료정보: 보건의료와 관련한 지식 또는 부호ᆞ숫자ᆞ문자ᆞ음성ᆞ음향ᆞ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