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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국가고시 법규 [의료법] 정리본

간호사 국가고시 법규 [의료법] 정리본 [의료법] -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비 정리했는데 국가고시 준비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 판매합니다. - 별표나 빨간색 글씨는 저희 교수님이 국가고시 다빈도 부분 강조하신거 표시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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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25.11.24 최종저작일 20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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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국가고시 법규 [의료법] 정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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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간호사 국가고시 법규 [의료법] 정리본

    [의료법]

    -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비 정리했는데 국가고시 준비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 판매합니다.
    - 별표나 빨간색 글씨는 저희 교수님이 국가고시 다빈도 부분 강조하신거 표시한겁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2조(의료인)
    -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를 말한다.
    -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①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②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③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④ 조산사는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⑤ 간호사는 「간호법」 제12조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간호법
    * 제12조(간호사의 업무) ★★
    ① 간호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1.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2.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3.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ᆞ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4.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는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환자의 진료 및 치료행위에 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에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하여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 등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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