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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경찰형법) 기출문제 + <정답 및 해설 포함>

"경찰공무원 (경찰형법) 기출문제 + <정답 및 해설 포함>"에 대한 내용입니다.
12 페이지
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25.09.23 최종저작일 20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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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경찰형법) 기출문제 + &lt;정답 및 해설 포함&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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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경찰공무원 (경찰형법) 기출문제 + <정답 및 해설 포함>"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에 포함되기 어려운 것은?
    ① 명확성 원칙 ② 소급효 금지 ③ 유추해석의 금지 ④ 관습형법의 인정

    2. 형법의 적용범위 중 속인주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내에서만 적용된다 ② 우리 국민의 해외 범죄에도 적용 가능 ③ 외국인의 국내 범죄에만 적용 ④ 속지주의와 양립 불가

    3. 결과범에서 인과관계 판단 기준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① 조건설 ② 상당인과관계설 ③ 목적설 ④ 위험발생설만

    4. 고의의 인식요소와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① 구성요건요소의 인식 필요 ② 결과발생의 가능성 인식 ③ 결과발생 의사 필수 ④ 미필적 고의 가능

    5. 구성요건해당성이 부정되는 경우는?
    ① 위법성조각사유 존재 ② 구성요건요소 부존재 ③ 책임조각사유 존재 ④ 위법성 인식 부재

    6. 정당방위의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 ② 방위의사 ③ 상당성 ④ 과잉방위의 정당화

    7. 긴급피난이 성립하려면?
    ① 침해가 인적 침해일 것 ② 법익보호가 사회윤리상 상당할 것 ③ 타인의 법익만 보호 가능 ④ 위법성 인식 필요 없음

    8. 피해자의 승낙이 위법성조각사유가 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
    ① 처분가능한 법익 ② 유효한 승낙 ③ 사후승낙만 가능 ④ 침해 전 승낙 원칙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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