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민법 단권화 노트

소개

공인노무사 1차 필기 과목인 민법의 단권화 노트입니다.

시중에 판매중인 기본서 2권과 해당 시험 및 타 시험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이 자료로만 공부하여도 필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목적 하에 작성한 자료이며
단순히 개념만 나열되어 있는 부분도 있기에(예) 특별한 채무인수 - 1) 이행인수, 2) 계약인수)
기본서 또는 기본 이론 강의 1회독은 완료하신 후 이 자료를 읽기를 권장합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민법 서론
제1절. 민법의 의의
II. 실질적 의미의 민법
3. 실체법
실체법은 법원이 권리의 존부를 인식하기 위한 수단이며, 이러한 실체법 중 민사소송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 민법이다.

제2절. 민법의 법원
제1조 (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제185조 (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I. 법원의 의의
법원의 의미와 관련하여 견해가 대립하나, 일반적으로 재산ㆍ가족관계와 같은 민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법관이 준거해야 할 규범의 존재형식이라고 한다.

II. 법원의 유형별 검토
2. 관습법
나. 관습법의 성립요건ㆍ시기
② 법적 확신설(통설)에 따르면 관습법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 비로소 그 존재 및 구체적 내용이 확인되나, 성립시기는 그 관행이 법적 확식을 취득한 때로 소급하게 된다. 즉, 법원의 판결은 관습법의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2장. 법률관계와 신의성실의 원칙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ㆍ의무
제1관. 법률관계
I. 의의
법률관계는 곧 권리ㆍ의무관계라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