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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심사 관리사 핵심 정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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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8.20 최종저작일 20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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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심사 관리사 핵심 정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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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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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1. 의료법
    [의료인(제2조)]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함.
    [의료기관의 요건(제3조의 2, 3)]

    2. 의료법 시행규칙
    [기록 열람 요건(제13조의 3)]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형제, 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친족)이 환자에 관한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의료인, 의료기관의장 및 의료기관종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자필 서명 동의서, 환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의 형제, 자매가 요청하는 경우 :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구비 서류
    - 환자 사망: 동일 +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동일 +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동일 + 법원의 금치산 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간호기록부 등의 기재 사항(시행규칙 제14조)]
    1. 간호를 받는 사람의 성명
    2. 체온, 맥박, 호흡, 혈압에 관한 사항
    3. 투약에 관한 사항, I&O
    4. 처치와 간호에 관한 사항, 간호 일시

    [☆진료기록부 등 보존기간(의료법 시행규칙 제 15조)]
    -> 진단서 등의 부본(진단서, 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등을 따로 구분하여 보존할 것)
    진료에 관한 기록은 마이크로필름이나 광디스크(필름) 등에 원본대로 수록하여 보존할 수 있음(이 경우 필름촬영책임자가 필름의 표지에 촬영 일시와 본인의 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 必)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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