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문자,초보자들도 이해하는 교정학개론 완벽정리

소개

“교정학개론 핵심 정리 노트 (시험 대비/중요 개념 총정리)”

이 자료는 교정학개론을 처음 공부하는 분들과 시험 준비를 하는 분들을 위해 제작한
정리 노트입니다.
복잡하게 흩어진 이론과 제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요약하고, 실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핵심 개념과 비교표를 포함하였습니다.

목차

I. Part 1. 교정의 기초와 이론적 토대
1. 교정학의 개념 (형사정책)
2. 범죄인 처우의 역사적 관점 (형사정책)
3. 재통합모델과 정의모델 (형사정책)
4. 세계의 교정 역사 (형사정책)
5. 우리나라의 교정 역사-1 (형사정책)
6. 우리나라의 교정 역사-2 (형사정책)

II. Part 2. 교정시설과 외국 교정제도의 이해
1. 교정시설 – 교도소의 구조와 역할(교정학)
2. 교정시설 및 구금제도의 이해와 과밀수용해소 방안 (형사정책)
3. 펜실베니아제와 오번제 (형사정책)
4. 수형자 자치제 (형사정책)
5. 카티지제 (형사정책)
6. 과밀수용의 해소방안 (형사정책)
7. 교정시설의 민간위탁 (형사정책)
8. 민영교도소 (형사정책)
9. 교정자문위원회 (형사정책)

III. Part 3. 수용자의 법적 지위와 권리
1. 수용자의 법적지위 (교정학)
2. 순회점검과 청원 (교정학)
3. 정보공개청구 (교정학)
4. 국가인권위원회법 (교정학)
5. 기타구제제도(교정학)
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형집행법)
7. 교도관직무규칙 (교정학)

IV. Part 4. 수용생활과 교정행정 실무
1. 수용과 독거수용 (교정학)
2. 신입자의 인수와 가족알림 (교정학)
3. 호송규정 (교정학)
4. 물품지급과 자비구매 (교정학)
5. 보관금의 사용 (교정학)
6. 위생과 의료/감염병 조치/자비치료 (교정학)
7. 접견/변호인 접견 (교정학)
8. 편지수수와 편지검열의 원칙 (교정학)
9. 전화,종교,라디오⋅TV시청 (교정학)
10. 여성⋅대동육아⋅장애인⋅마약류수용자 (교정학)
11. 엄중관리대상자 (교정학)

V. Part 5. 분류처우와 교정프로그램
1. 수형자 처우의 기본 원칙 (교정학)
2. 분류처우 일반론 및 분류심사 (교정학)
3. 처우등급 및 조정 (교정학)
4. 분류처우위원회 (교정학)
5. 누진처우제도 (교정학)
6. 교육/직업훈련 (교정학)
7. 교도작업,작업의무/ 면제 (교정학)
8. 교도작업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교정학)

VI. Part 6. 교정시설 내 규율과 처벌
1. 보호실과 진정실 (교정학)
2. 교정장비와 강제력의 행사 (교정학)
3. 규율과 포상제도 (교정학)
4. 징벌의 종류와 집행/유예 (교정학)
5. 미결수용자 및 사형확정자의 처우 (교정학)

VII. Part 7. 사회복귀와 사회 내 처우
1. 석방과 개방처우 1⋅2 (교정학)
2. 사회내처우 1⋅2 (교정학)
3. 가석방자관리규정 (교정학)
4. 보호관찰제도 (교정학)

본문내용

◻ 범죄 억제의 세가지 요소
∙ 처벌의 확실성(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처벌)
∙ 처벌의 엄중성(처벌이 무거울 것)
∙ 처벌의 신속성(가급적 빨리 처벌할 것)
⇢ 이 세 가지는 베카리아의 영향을 받았음
⇢ 셋 중에 확실성이 효과가 가장 크다고 봄

◻ 무능력화 방안 : 개념 및 종류
∙ 집합적 무능력화
대상 : 유죄 확정된 모든 강력범죄자
⇢ 장기형 선고 권장
∙ 선별적 무능력화
대상 : 선택적 무능력화(골라서 가두겠다) 소수의 상습범, 중범죄자
⇢ 과학적 분류로 상습법 선별이 가능하다. 그린우드가 대표적 학자

◻ 선별적 무능력화의 문제점 및 비판
∙ 잘못된 긍정 : 재범 위험성 없는데 잘못 판단해서 장기구금 시킴
∙ 잘못된 부정 : 재범 위험성 있는데 잘못 판단해서 사회로 풀어줌

<중 략>

5. 외부 통근 제도
- 대상: 18세~65세, 건강, 가족 연락, 형기 7년 미만, 가석방 가능자.
- 형태: 주간 외부 작업, 야간·일요일 시설 내 생활.
- 목적: 기술 습득, 사회 적응. (‘호스텔 제도’라고도 함)

6. 사회적 처우
- 활동: 가정 만남의 날, 사회 견학, 봉사활동, 외부 종교 행사 등.

7. 중간 처우
- 시설 내: 외부 통근·통학.
- 사회 내: 외부 호스텔, 보호 센터 등.
- 국내 운영 사례: 안양 교도소, 밀양 구치소 개방시설.

이렇게 보면
석방은 법적 절차와 행정처리 중심이고, 개방 처우는 사회 복귀를 돕는 ‘출소 전/후 준비 제도’라는 점에서 성격이 확연히 다르죠

2. 사회내처우
✧ 사회 내 처우
- 개념: 교정시설 안이 아닌 사회에서 자율적으로 생활하며 감독·원호 받는 것
- 예시: 가석방,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 장점: 과밀수용 해소, 낙인 방지, 비용 절감, 재사회화 효과
- 단점: 사회 안전 우려, 지역 반발, 선정 어려움, 시민 법감정 불일치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