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사] 제1과목 무역규범 '숫자, 기관' 위주 헷갈리는 선지모음 암기팁 요약본

소개

실제 국제무역사 준비를 하면서 무역규범 파트 내에서 헷갈리는 파트이자 자주 빈출되는 중요한 파트만 따로 모아둔 요약집입니다.

무역규범은 '숫지 (년도, 기간) & 기관 (관세청장, 기획재정부장관 등..)' 등에서 출제가 되고, 실제로 해당 부분들이 많이 헷갈리는데요.

이러한 빈출부분만 따로 모아서 암기tip 과 함께 정리해둔 자료입니다.

다들 좋은 성과가 있길 바랍니다.

목차

1. 대외무역법
1) 전략물자
2) 플랜트수출

2. 관세법
1) 관세납부 기한과 기간
2) 서류의 송달
3) 납세 의무 소멸
4) 가격신고
5) 세액의 확정
6) 세율의 조정
7) 품목분류
8) 감면
9) 환급

3. 환급특례법

4. 대외무역법

본문내용

Tip
대외무역법
여기 파트는 다 ‘산업통상부장관’임
근데? 무역업고유번호가 나오면 ‘한국무역협회장’

<무역업 고유번호>
1. 산업통산부장관은 무역거래자별로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2. 무역업고유번호를 한국무역협회장에게 신청할 경우 즉시, 무역업고유번호를 발급받을 수 있다.
3.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변동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한국무역협회장에게 알리거나 한국무역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역업 데이터베이스에 변동사항을 수정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전문무역상사>
4. 전문무역상사의 지정기준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
- 전년도 수출실적 또는 직전 3개 연도의 연평균 수출실적이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일 것
- 수출실적 중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생산한 물품 등의 수출실적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일 것

<외화획득 이행기간>
5.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수입한 자가 직접 외화획득의 이행을 하는 경우:
->수입통관일 또는 공급일로부터 2년
6. 다른 사람으루부터 외화획득용 원료, 제조된 물품등을 양수한 자가 외화획득의 이행을 하는 경우
->양수일로부터 1년
7. 외화획득을 위한 물품을 생산하거나 비축하는 데에 2년 이상의 기간이 걸리는 경우
->생산하거나 비축하는 데에 걸리는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
8. 수출이 완료된 기계류의 하자 및 유지보수를 위한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인 경우
->하자 및 유지보수 완료일부터 2년

<기타 암기>

◆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 징수하는 것 (부지담지 / 개주 / 교교농)
- 부가가치세
- 지방소비세
- 담배소비세
- 지방교육세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교통, 에너지, 환경세
- 농어촌특별세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