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 물류관리사 법규 전체 요약정리_37p

소개

2025년 제29회 물류관리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직접 정리한 법규 과목 요약본입니다. 2025 기준 개정 사항까지 반영되어 있습니다.

[자료의 구성 및 특징]

(1) 비중 낮은 내용은 과감히 삭제
- 5년간 단 1회 출제된 내용 등은 제거해 학습 부담 최소화

(2) 최근 4년 이상 반복 출제된 핵심 주제 집중 정리
- 기출 유형과 파생 문제까지 함께 정리해 실전 대비

(3) 암기 요소(주체, 연도, 숫자 등)를 깔끔하게 분류
- 시각적으로 보기 쉽고, 반복 학습에 용이하도록 정리

***

이 자료는 “법규 과목만큼은 전략 과목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정리한 요약본입니다.
복잡한 법 조항도 시험에 맞게 단순화했고,
공부 시간은 줄이고 점수는 높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저는 이 정리본으로 법규 파트 72.5점을 획득해 안정적으로 합격했습니다.
제 자료를 통해 같이 좋은 성과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물류정책기본법
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3. 철도사업법
4. 항만운송사업법
5. 유통산업발전법

*농수산물 유통 파트는 없습니다 (해당 파트는 시험문제에서 2문제만 나오는 파트로 과감히 버리시는 걸 추천합니다.)

본문내용

물류용어
① 물류: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 생산되어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 보관, 하역 등과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 조립, 분류, 수리, 포장, 상표부착, 판매, 정보통신 등을 말함

② 물류사업: 화주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으로 다음의 사업을 말함

화물운송업
육상화물운송업
해상화물운송업
항공화물운송업
파이프라인운송업

물류시설운영업
창고업
(공동집배송센터운영업 포함)
물류터미널운영업

물류 서비스업
화물취급업(하역업 포함)
화물주선업
물류장비임대업
물류정보처리업
물류컨설팅업
해운부대사업
항만운송관련업
항만운송사

종합물류서비스업
종합물류서비스업

<물류현황조사와 지역물류현황조사>
1. 물류현황조사
현황조사주체
국토교통부장관 or 해양수산부장관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내용
- 물동량의 발생현황과 이동경로
- 물류시설, 장비현황과 이용실태
- 물류인력과 물류체계의 현황
- 물류비
- 물류산업의 국제물류 현황

① 중복방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에 따른 국가교통조사와 중복되면x
② 자료제출요청: 저 주체는 제출을 요청하거나 직접 조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함

Who?
- 관계행정중앙기관의 장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도지사’)
- 물류기업 및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기업, 단체
③ 조사의 대행: 이 주체는 물류현황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음.
④ 이 주체는 결과에 따라 물류비 등 물류지표를 설정하여 물류정책의 수립 및 평가에 활용 할 수 있음.
⑤ 조사지침의 작성, 통보: 국토교통부장관은 효율적인 물류현황조사를 위해 조사지침을 작성하여 통보할 수 있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