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필기노트_행정법서론

소개

행정법서론 부분을 집중 요약했습니다.(양이 방대하여 분할 정리하였습니다.)
공무원, 군무원 행정법 시험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타강사님들의 강의와 기본서를 참고하여 핵심적인 부분만 추렸습니다.

*개념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읽어주세요*(기본서 여러 번 회독 후 서브노트 용도로 활용)

목차

1. 통치행위
2. 법치행정
3. 행정법의 법원
4. 행정법의 일반원칙
5. 행정법의 효력
6. 행정주체와 행정객체
7. 행정상 법률관계
8. 법률요건
9. 행정법 관계
10. 공법관계

본문내용

.개념
의의: 고도의 정치성으로 인해 사법심사 제한
행위주체: 사법부만 불가
판단주체: 사법부만 가능

.법치행정
집행명령
-목적: 행정의 자의방지, 예견가능성 보장 cf. 성문성(법적 특수성): 법적 안정성 도모, 예측가능성 보장
-명문 규정
행정기본법[법치행정의 원칙]: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되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법률우위의 원칙
-합헌적 절차에 따라 제정된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 됨
-법률의 범위: 모든 법규범(넓음)
-적용범위: 모든 영역(사실행위에도)
-소극적 원칙: 법률이 있는 경우 문제가 됨(위반 금지)

법률유보의 원칙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하여야 함
-법적 근거: 규범(권한규범)
-법률의 범위: 형식적 의미의 법률(좁음)
-적용범위:중요사항유보
-적극적 원칙: 법률이 없는 경우 문제가 됨(법률제정 요구)
-기본권의 제한에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할 뿐이고, 기본권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법률의 형식일 필요는 없음

참고자료

· 써니 행정법총론 올인원 강의 + 기본서
· 정인국 행정법총론 올인원 강의 + 유휘운 행정법총론 기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