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요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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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장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신탁재산별로 각각 별도의 납세의무자로서의 부가가치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신탁 설정일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로서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신탁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신탁의 수익자는 지급받은 수익과 귀속된 재산의 가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진다.
- 청산 중에 있는 내국법인은 [상법] 제229조에 따른 계속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있다.
-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있다.
- 농민이 자기농지의 확장 또는 농지개량작업에서 생긴 토사석을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 위탁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신탁 설정일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위탁자가 체납한 경우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그 신탁재산으로써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할 물적납세의무가 있다.

2. 사업장 및 사업자등록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법상 등록/ 면세사업자: 법인세,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
-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
- 신탁재산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 수탁자(공동수탁자가 있는 경우 대표수탁자)는 해당 신탁재산을 사업장으로 보아 신탁재산별로 각각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야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