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학교 사회복지정책론 시험 요약정리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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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과 분석 유형 (10월28일)
정책 분석의 개념 : ~~~ 응용사회과학

● 사회복지정책 분석의 특징
- 목적 지향적 / 체계적/ 행위지향적 / 조작적 (정책 논증) / 다학문적 성격 (다양한 성격)

● 급여의 형태 (1)
- 현금 : ex) 국민연금, 질병수당, 공공부조의 생계급여, 실업급여, 주택수당 등
- 현물 : ex) 의료서비스, 교육서비스, 음식, 주택, 에너지, 각종 직업훈련 상담 등
- 바우처 : 현물급여와 현금급여의 중간적 성격 : ex) 상품권, 식품권, 의료보험증, 교육증서
- 기회 : 노동시장의 경쟁에서 불리함 해소 : ex) 농어촌 학생 전형 / 장애인 운전면허기준↓
- 권력 : 유동적 교환가치 ex)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참여

● 길버트와 테렐의 3P분석 (완전 중요!!)
1) 과정 분석 : Process : 관련 정책 및 입법 전개과정을 분석
2) 산출 분석 : product : 누구에게 자원할당, 급여, 재원이 충분한 결과물로 나타났는지?
3) 성과 분석 : performance : 정책의 성과 분석 (객관적ㆍ체계적 분석 / 질적ㆍ양적 자료)

● 포플과 레닝거의 사회복지정책 분석틀
1) 서술적 분석
- 내용 분석 : 정책의 내용을 분석
- 선택 분석 : 정책의 대안들 중에 선택하는 분석
- 비교 분석 : 2개 이상의 대안을 비교하는 분석
- 역사 분석 : 정책의 경향과 지속성의 변화를 분석

2) 과정 분석 : 수 많은 정치적 행위자에 의도에 초점 (정책이 형성되는 과정에 초점)
3) 평가 분석
- 논리적 평가 : 일관성이 있어야 함
- 양적 평가 : 사후평가 / 결과 평가 / 효율성 평가
- 윤리적 평가 : 당위성ㆍ비당위성 평가

2. 사회복지정책의 산출분석 (11월04일)
● 길버트와 테렐의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중요!!!)
- 누구에게 급여를 제공? : 할당 및 대상 체계 : 대상자 선정방식
- 무엇을 급여로 제공? : 급여 유형 선정 방식
- 어떻게 급여가 전달? : 전달체계 및 방법 : 급여 전달체계 방식
- 어떻게 재정이 충당? : 재원 채계 : 재정 충당 방식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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