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 토지신탁

소개

"[부동산신탁] 토지신탁"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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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토지신탁(차입형/관리형)
1. 개요
토지신탁-토지소유자(위탁자)가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수익을 취할 목적으로 토지를 신탁회사(수탁자)에 신탁하고 신탁회사에서 수탁받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개발계획 수립, 시공회사 선정, 사업비 조달ㆍ투입 및 분양 등 신탁재산을 운영한 후 제비용을 제외한 수익금을 토지소유자(수익자)에 교부(배당) -> 사업주체(시행회사) : 부동산신탁회사

<중 략>

4. 토지신탁계약 주요 내용
-신탁 설정자 :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신탁기간, 자금조달 방법, 신탁재산 처분 및 운용 방법, 신탁원본의 범위, 수입금 집행 방법
-수익금 지급 방법 및 시기, 수익권증서 교부에 관한 사항
-신탁보수, 신탁계약 해지 및 종료에 관한 사항
-기타 권리의무 관계 등 신탁약정사항 등 명시

.토지신탁의 이용 효과
신탁의 독립성 요인
-신탁설정 후 위탁자의 상속, 파산 등에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개발사업의 안정성 확보지주-공동사업 시행 시 사업진행의 안정성 확보, 사업정산 등 권리관계의 명확화 및투명성 확보
-다수 토지소유자의 권리조정을 요하는 공동개발사업 시 수탁자의 공평하고 중립된권리조정을 통한 원활한 사업운영 가능
-건축주로서의 법적 지위를 수탁자가 가지며, 우선수익자(금융기관)의 채권확보에 유리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