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노동법I 단권화 노트

소개

공인노무사 1차, 2차 과목인 노동법 I의 단권화 노트입니다.

시중에 판매중인 기본서와 기출문제 및 모의고사 문제를 분석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이 자료로만 공부하여도 필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목적 하에 작성한 자료이며
기본서 또는 기본 이론 강의 1회독은 완료하신 후 이 자료를 읽기를 권장합니다.

목차

제1편. 근로기준법
제1장. 총론
제2장. 근로계약
제3장. 임금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5장. 여성과 연소자
제6장. 직장 내 괴롭힘 및 취업규칙
제7장. 기숙사, 근로감독관, 벌칙
제8장. 직업안정법
제9장. 근로복지기본법
제10장. 외국인고용법

제2편. 부속법령
제1장. 최저임금법
제2장. 남녀고용평등법
제3장. 기간제법
제4장. 근로자파견법
제5장. 산업안전보건법
제6장. 퇴직급여보장법
제7장. 임금채권보장법
제8장. 직업안정법
제9장. 근로복지기본법
제10장. 외국인고용법

본문내용

* 근로권의 법적 성질
1)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 사회권적 기본권 → 외국인에게는 인정되지 않음
2)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 사회권적,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을 모두 가짐 → 외국인에게도 인정
① 근로권의 내용
1. 본원적 내용: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32조 제1항 전문).
1) 근로기회제공청구권
* 근로의 권리란 인간이 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근로관계를 형성하고, 타인의 방해를 받음이 없이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며, 근로의 기회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국가에 대하여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헌재 2007. 8. 30, 2004헌마670).
2) 생계비지급청구권
* 헌법재판소(헌재 2002. 11. 28, 2001헌바50)는 “근로의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국가에 대하여 직접 일자리(직장)를 청구하거나 일자리에 갈음하는 생계비의 지급청구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적 · 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그친다”라고 함으로써 이를 부정하고 있다.
→ 생계비 내지 실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헌법 제34조)의
내용

2. 파생적 내용
1) 국가의 고용증진 및 적정 · 최저임금의 보장
* 국가는 사회적 ·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헌법 제32조 제1항 후문).
2) 근로조건의 법정화
*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근로조건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한다(헌재 1999. 9. 16, 98헌마310).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