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지적재산권법 최신판례 정리본

소개

변호사시험 (모의고사) 대비용으로 작성한 지적재산권법 최신판례 정리본입니다. 변호사시험 선택과목인 지적재산권법의 출제 경향을 고려하여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특허법, 저작권법 분야의 것을 정리한 것이니 참조 바랍니다.

해당 과목을 응시하시는 분들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변호사시험에서 지적재산권법 최신판례를 묻는 문제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모의고사"에는 종종 출제되기에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참조 바랍니다. 최신판례를 별도로 준비하지 않더라도 변호사시험 지적재산권법에서 고득점하는 데에 무리 없습니다.

※ 특허법, 저작권법 기출 정리본도 판매 중입니다!
※ 추가 요청이 있다면 업데이트하겠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결정형 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후10923 거절결정)
[판결 요지]
의약화합물의 제제설계(製劑設計)를 위하여 그 화합물이 다양한 결정 형태, 즉 결정다형(polymorph)을 가지는지 등을 검토하는 다형체 스크리닝(polymorph screening)은 통상 행해지는 일이다. 의약화합물 분야에서 선행발명에 공지된 화합물과 화학구조는 동일하지만 결정 형태가 다른 특정한 결정형의 화합물을 청구범위로 하는 이른바 결정형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에는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결정형 발명의 구성의 곤란성이 부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결정형 발명과 같이 의약화합물 분야에 속하는 발명은 구성만으로 효과의 예측이 쉽지 않으므로 구성의 곤란성을 판단할 때 발명의 효과를 참작할 필요가 있고, 발명의 효과가 선행발명에 비하여 현저하다면 구성의 곤란성을 추론하는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다.

결정형 발명의 구성의 곤란성을 판단할 때에는, 결정형 발명의 기술적 의의와 특유한 효과, 그 발명에서 청구한 특정한 결정형의 구조와 제조방법, 선행발명의 내용과 특징,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과 출원 당시의 통상적인 다형체 스크리닝 방식 등을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기초하여 파악한 다음, 선행발명 화합물의 결정다형성이 알려졌거나 예상되었는지, 결정형 발명에서 청구하는 특정한 결정형에 이를 수 있다는 가르침이나 암시, 동기 등이 선행발명이나 선행기술문헌에 나타나 있는지, 결정형 발명의 특정한 결정형이 선행발명 화합물에 대한 통상적인 다형체 스크리닝을 통해 검토될 수 있는 결정다형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그 특정한 결정형이 예측할 수 없는 유리한 효과를 가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으로부터 결정형 발명의 구성을 쉽게 도출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