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특허법 기출 정리(1~12회변시+3개년모의)

소개

제13회 변호사시험 대비용으로 작성한 특허법 기출 정리본입니다. 1~12회 변호사시험 및 당시 3개년(2021~2023) 모의시험 출제 쟁점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난이도가 크게 높지 않다는 과목의 특성상, 본 자료만 숙지하면 충분히 고득점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시험 직전 스크리닝' 목적이므로, 주요 쟁점을 위주로 요약한 버전임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저작권법 기출 정리본도 판매 중입니다!
※ 추가 요청이 있다면 업데이트하겠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발명의 성립성>
1. 정의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특허법 제2조 제1호).

2. 요건
(1) 개설
①자연법칙을 이용할 것, ②기술적 사상의 창작일 것, ③고도할 것을 요한다.
(2) 자연법칙을 이용할 것
1) 발명의 성립성 판단
①자연법칙 자체
②단순한 발견 → 용도발명
③자연법칙에 위배되는 것
④자연법칙 이외의 법칙을 이용한 것 → BM 발명
⑤단순한 정보의 제시
⑥미적 창조물
➆컴퓨터프로그램이나 컴퓨터프로그램 언어
➇반복재현성이 없는 것
➈미완성 발명
등은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강학상 발명의 성립성이 문제되는 경우: ①용도발명
가. 의의
용도발명이란,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의 속성을 발견하고 그 속성에 따라 새로운 용도로 사용하는 발명을 말한다.
나. 발명의 성립성
원칙적으로 새로운 용도의 단순한 발견만으로는 자연법칙을 이용할 것 요건을 탈락하여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①산업상 이용가치가 높은 새로운 용도로 이용되고, ②그 용도로 이용되는 과정에서 발명으로서 보호할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특허법상 발명으로 본다.
의약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효능을 온전하게 발휘하기 위해서는 약효를 발휘할 수 있는 질병을 대상으로 하여 사용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투여주기·투여부위나 투여경로 등과 같은 투여용법과 환자에게 투여되는 용량을 적절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은 의약용도가 되는 대상 질병 또는 약효와 더불어 의약이 효능을 온전하게 발휘하도록 하는 요소로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은 의약물질이 가지는 특정의 약리효과라는 미지의 속성의 발견에 기초하여 새로운 쓰임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대상 질병 또는 약효에 관한 의약용도와 본질이 같다.

참고자료

· 없음